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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가 종료되면 파업에 참가했던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의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원상회복된다.
Ⅵ. 결론
쟁의행위는 근로의 제공이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지켜진다. 다만, 공제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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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생산현장 장악력은 크게 훼손되고 있다. 이처럼 약화되고 있는 노동조합의 현장장악력은 전임자임금지급 중단이 실시될 경우 급속하게 붕괴되어 생산현장은 87년 대투쟁 이전과 같이 자본측에 의하여 탈환될 수 있다.
3. 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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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보건의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대안으로 활용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노동안전기본권 중 가장 강력한 현장 투쟁이자 작업 통제권이며, 교섭없는 파업권으로까지 불리우는 작업중지권의 경우 역시 새로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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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쟁은 노사간의 힘의 대결로 인하여 발생하고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일도양단식의 해결이 불가능하고 특히 노동계에는 공적기관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롯데호텔 파업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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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확대, 그리고 아내 의 육아휴직제도의 보편적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파파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때문에 육아휴직이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의무적으로 적용되 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남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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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근로는
파업기간 중이라도 계속하여야 한다.
④ 정당한 직장폐쇄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있다.
⑤쟁의관계가 종료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취업시켜야 한
다.
〈정답〉 강낙원>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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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보장부의 역할을 담당하고 해당 지역의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 감독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2. 공회조직과 역할
1) 전국 및 지방 공회 조직체계
2) 공회의 기능과 역할
Ⅴ. 중국노무관리의 노동조합
1. 노조 관련 제도와 정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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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인권과 노동조합 활동을 보호강화하는 법제화이다. 또한,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직장폐쇄 허용을 확대한다면 단체행동권은 유명무실화되어 노동조합의 교섭력과 영향력이 더욱더 약화될 것임은 자명하다.
단체교섭과 쟁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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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의 기본정의
노사관계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상호관계
파업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을 경우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통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쟁의행위 들어가며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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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불법적인 투쟁방식의 한계
두산중공업 노조는 회사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항하기 위해 파업 등 다양한 실력행사 방법을 동원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참여도가 저조해지고 회사측에서 계속 공세적인 태도로 나오자 물품반출 저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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