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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수목의 집단은 입목이 되어 그때부터 이 입목은 토지로부터 분리된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입목에 관하여 인정되는 물권은 소유권과 저당권뿐이다.
(3) 명인방법 : 입목을 제외한 그밖의 수목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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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않는 경우
1. 나대지의 토지에 저당설정한후 토지소유자로부터 취득한 용익물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에 의하여 축조된 건축물
2. 저당권 설정당시 건물이 존재하였으나 저당권 설정후에 건물을 멸실하고
재건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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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원인무효가 아닌 한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5) 기타 법률의 규정
1)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멸실로 인한 물권의 소멸
2) 법정지상권의 취득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취득
4) 법정저당권의 취득
5) 법정대위에 의한 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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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공시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못한 목적물의 경우에는 저당제도가 활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민법상 저당권의 목적물은 부동산과 부동산물권에 한정된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입목, 선박은 등기제도가 마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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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로 인한 권리변동이 아닌 것은?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2) 지상권 설정
3) 전세권 설정
4)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5) 재단법인 설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36.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제하는 담보형태가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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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임차인 乙은 甲의 개인 사비를 통해서라도 모든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참고문헌
부동산 등기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고유강, (2015). 근저당권의 소멸과 채권자 취소 소송,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유화, (2018). 공동근저당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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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데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한지요? 또 2년 동안 에는임차보증금을 인상할 수 없는지요?
답.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한 것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없거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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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까지 교부하였다 하더라도(부동산등기법 제85조)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의 권리변동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2) 대항적 효력
부동산제한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과 부동산환매권·부동산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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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성격
3. 주요내용
Ⅱ. 적용범위
1. 주거용 건물
2. 임대차 계약
Ⅲ. 대항력의 내용 및 범위
1. 대항력의 요건
2. 대항력의 내용
3. 대항력의 존속
Ⅳ. 임대차의 존속기간
1. 최단존속기간의 보장
2. 임대차의 갱신과 묵시적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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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하다는
사실을 표시하거나 분류 <해상법총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해상기업의 인적 조직과 책임>
<해상운송의 종류와 법원>
<공동해손>
<해운실무>
<해운관련국제기구>
<해상기업의 물적조직>
<운송계약당사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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