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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보증금이증액되는 경우에는 위 시행령은 적용되지 않아 증액범위와 시기에 제한을받지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93.21.7.선고, 93다30532) Ⅰ. 주택임대차보호법(법안)
Ⅱ. 주택임대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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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하여 영업하면서 그 중 방 1개를 내실로 사용하는 경우
(2) 임차주택이 미등기건물인 경우
미등기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된 건물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할관청으로부터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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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확정일자 부여의 의미와 법률적 효력에 대하여 고지 및 안내하며, 세입자인지 여부와 확정일자부여 청구여부를 확인한 후에 전입신고를 받아야 한다
③ 정부에서 주택임대차에 대한 민원과 조례 제정운동을 접하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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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 및 임대차갱신요구권
8.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및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
9.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10. 경과조치
제4절 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비교
제5절 외국의 임대차제도에 대한 입법례
Ⅰ. 서 설
Ⅱ. 영국
Ⅲ. 독일
Ⅳ.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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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제도의 주요내용
1. 적용범위
2. 대항력
3.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4. 보증금의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5. 임차권등기명령제도
6. 임대차기간 및 임대차갱신요구권
IV.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비교
1. 적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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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대항력 구비 조치
① 잔금지급 즉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다.
참고
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대항력 구비요건을 신속하게 준비할 것.
② 동시에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부여받는다(공증사무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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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법적지위....................................................................32
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관 ..........................................................................................32
2) 주택임차인의 법적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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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대상이 되는 입주자 존부여부, 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채석권, 점유권, 특수지역권과 같이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의 존부 여부
경제자료 확인
양도세, 등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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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중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임차인은 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수 없다. (대판 1990.1.23 선고 89다카33043)
3) 법정지상권
(1) 의의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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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7. 농지법
8. 산림법
9. 산지관리법
10. 주택임대차보호법
1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2. 공인중개사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3] 외국인 토지제도
1. 외국인 토지법의 제정배경
2. 주요개정내용
3. 외국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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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 사례에 집중하여, 50여 건을 상담하며 70% 이상의 사례에서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법률구조공단에서 실무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내부 데이터 분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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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건물인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근무지에서 10년 동안 민사소송 및 조정업무를 담당하며 150건 이상의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을 조정하였으며, 그 중 85% 이상의 분쟁 해결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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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건물인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부동산 임대차 분야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지난 10년간 부동산 분야에서 법률 상담과 분쟁 조정을 실무하며 350건 이상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그중 80%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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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상가임대차분쟁 분야에서는 계약불이행과 보증금 반환, 계약 해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였으며, 연평균 15%씩 증가하는 분쟁 발생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연 300건 넘는 사건을 성공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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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공공주택 확대와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 방안이 필요하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와 조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를 중심으로 하는 시장 조성이 중요하다고 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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