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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ⅰ) 건축주의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취득
ⅱ) 공유수면매립을 허가받은 자의 그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
ⅲ) 관습법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법정지상권
ⅳ)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의 취득에 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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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1항 본문),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므로(신탁법 제21조 1항 단서), 신탁전에 설정된 담보 물권에 기한 경매등기는 허용된다.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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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든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완료하는 것만이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자들과 수분양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루어질 것일 뿐, 이 사건 신탁을 이용하여 원고들의 채무를 회피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
(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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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의미의 변경이 있다.
(5) 처분의 제한
공유물의 분할금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기입등기가 있으면 소유권 기타의 권리자가 일정한 처분권능을 제한 받는데 이를 처분의 제한이라 한다.
(6) 소멸
소멸이라 함은 어떤 물권이 포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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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으로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절차의 적법, 기재사항의 적법, 등기원인의 적법, 대리권의 존재 등도 모두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의 효과는 등기명의인 뿐 아니라 제3자도 원용할 수 있으며, 물권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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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설정 허용)
4) 분양시기
- 착공후 분양
신탁회사와 신탁계약및 대리사무계약 체결하거나
금융기관의 분양보증을 받은 때
- 골조공사 2/3이상 완료후 분양
2이상의 건설업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공증한 경우
5) 분양방법
- 건축허가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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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하지 않는 한 약정한 신탁기간이 만료되어도 종료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탁기간이 자체갱신 등을 명시하는 것도 사후 분쟁예방의 한 방법이 될 것이다.
② 해지조건의 성취
일반 신탁에서의 수탁자 사망이나 기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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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권, 행정권, 경찰권, 징세권, 사법권 등)
개인 공권 : 개인이 행사하는 공권(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등)
② 사권(私權) : 개인 상호간에 인정되는 사법상의 권리(물권, 채 권, 친족권, 상속권 등)
3)의 무 :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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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을 취득하지 못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내용의 인낙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
므로 등기없이도 물권을 취득한다.
3.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등기없이도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4. 관습에 의한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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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하고 있다(민소 §727). 이것은 진정한 부동산 소유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경매절차가 행하여진 경우에 한한다. 1. 물권총론
2. 물권의 변동
3. 점유권
4. 소유권
5. 용익물권
6. 담보물권
1)가등기담보
1)양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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