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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론
1. 물권의 의의와 물권법정주의
1) 물권과 물권법
① 의의
- 물권은 물권자가 자유로이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민법 중 물권법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사유재산과 그 귀속주체의 관계를 규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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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론
1. 물권의 의의와 물권법정주의
1) 물권과 물권법
① 의의
- 물권은 물권자가 자유로이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민법 중 물권법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사유재산과 그 귀속주체의 관계를 규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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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법규성
(2) 고유성특수성 : 재화의 지배관계 규율 ↔ 재화의 유통관계 규율 : 보편성국제성
(3) 우리 물권법 : 독일 물권법 계수 →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의 교차
로마법적 요소
게르만법적 요소
소유권과 점유의 대립
개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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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 설립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구체적인 저당권의 유동화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는 단독으로 등기소에 토지채무를 설정하고, 등기소로부터 물권증권인 토지채무증권을 교부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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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질권
질권은 원칙적으로 약정담보물권 이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말함 (650조 임대인의 법정질권 등)
유질계약
채무변제기전의 계약으로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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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대항력
지상권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지만 민법 제186조 참조.
, 임차권은 그러한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 다만,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를 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 민법 제621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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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나라는 독일의 법제도를 상당 부분 계수했기 때문에 얼핏 이 부분의 차이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으나 등기 제도가 부동산의 관리 제도이고 물권에 대한 제도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는 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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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체계가 유지되는 한 건물소유를 위한 대지사용의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판례는 이러한 대지사용문제에 대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라는 용익물권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건물소유자를 보호해 왔으나, 이것이 토지소유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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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로 하고 합유는 공유총유 중 어느 것으로 포함시켜 총유합유를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김기선, 「한국물권법」, 법문사, 1972, 281면; 김성현, 전게논문(주3)에서 재인용
총유합유라 하면 중세의 게르만법을 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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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출현하기 이전에 이미 이러한 현상을 예상하고 있었다. 이에 관해서 Lassalle는 "획득된 권리의 체계"라는 그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주32)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고대와 중세의 물권법과 근대의 채권법을 "노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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