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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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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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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전등기청구
2)대외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소유자이다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취득
.제3자가 목적부동산을 불법점거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수탁자만 물권적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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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신탁약정의 개념
부동산실명법에서 말하는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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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의 대상
1)공부에 의하여 소유관계가 표시되는 재화-부동산, 선박, 자동차 등....
2)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에 대하여 판례는 명의신탁의 성립을 긍정
(나)명의신탁약정
1)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합의가 필요
명시적, 묵시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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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로 한다. 그러나 제3자에게 대항치 못한다.
15.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채권자의 횡포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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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반환 또는 이전하는 것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아니지만 등기를 요한다는 점에서 이에 준하여 다루어 진다.
둘째, 수탁자가 보유하는 외부적 소유권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명의신탁관계를 모르고 등기명의만을 신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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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 이외의 재산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주식·사채·저작권·특허권 등)을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준공유·준합유·준총유의 세 종류가 있다.
8. 명의신탁
(1) 의의 :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류하여 이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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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원부에의 기재를
신청하여야 한다.
┌─ ※ 주 의 ※ ─────────────────────┐
│ 기출문제의 정답은 출제당시의 법류, 규칙, 예규를 기준으 │
│ 로 한 것으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오답이거나 정답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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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의 위헌 여부(적극)
Ⅲ. 토지재산권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내용
1.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2. 토지거래허가제규정과 그 벌칙
3. 토지수용에 있어 정당한 보상
4. 담보물권과 조세우선의 원칙
5. 국유재산법 중 잡종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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