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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변경된 판결 (대판 1979.12.11, 78다481?482)
(관련판례 : 대판 1981.12.22, 80다2762?2763 / 대판 1993. 9.14, 93다8504 )
iii) 판례에 대한 비판 (곽윤직, 「물권법」)
4) 검 토
III. 사안의 해결
1. 재단법인의 법률적 지위
2. 정의 법률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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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으로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절차의 적법, 기재사항의 적법, 등기원인의 적법, 대리권의 존재 등도 모두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의 효과는 등기명의인 뿐 아니라 제3자도 원용할 수 있으며, 물권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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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추정 등기가 있으면 일단 적법한 절차로 경료된 등기라고 추정되어,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음
③ 기재사항의 적법추정
- 부동산물권과 이에 준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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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에 의하여 본등기에서와 같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인정되어 있다.
IV 동산물권의 변동
《 민법이 인정하는 동산물권에는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 질권이 있으며 동산물권의 변동의 향태도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와 법률행위에 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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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를 새로 하여야 한다. 1. 의의
2.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1) 등기의 기재
(2) 등기의 존속
(3) 중복등기의 경우
1) 의의
2) 효력
①동일인 명의의 중복등기
②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등기
ⅰ) 절차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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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3. ○ 4. ×(온천권은 판례가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 6. ○ 7. 분필절차 8. 관습법 9. × 10. ○ 11. ○ 12. ○ 13. 배타성 14. × 15. ○ 16. ○ 17. 상대방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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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률저널 2005) I. 서설
1. 중간생략등기의 의의
2. 중간생략등기의 문제점
II.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검토
1. 학설
(1)제한적 유효설
1)합의조건부 유효설(이영준 등)
2)채권양도설
(2)유효설
1)물권적 기대권설(김증한, 김학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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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 이후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3자를 범위로 본다. 판례는 무제한설에 가까운 판시를 한바 있으나 등기제도의 존재의의를 생각해본다면 말소등기기준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 재단법인설립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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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공동소유제도에는 공유만이 인정되었으므로, 우리민법과 게르만법상의 합유만비교가능하다.
게르만법상의 합유는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합수적 단체가 물권법에 투영된 소유형태인데, 이 합수적 단체는 각종 조합체와 같이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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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한계와 문제점에 관한 고찰,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박광동(2011), 부동산등기법 개정에 관한 소고, 건국대학교법학연구소
- 서승완(1989), 부동산등기법의 연혁과 문제점, 법제처
- 신현기(2011), 부동산등기법·신탁법 개정요지 :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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