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물
1. 형성소송설(이원론)
2. 본안소송설(일원론)
3. 검토
Ⅲ. 적법요건의 조사
1. 재심의 대상적격
2. 당사자
3. 법원
4. 소의 제기
5. 보충성
Ⅳ. 재심사유의 확정
1. 재심사유(法451조1항)
2. 제451조1항 4 내지 7호 와 2항의 관계
3. 판
|
|
|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12.8. 선고 92다29924 판결(공1993상,1281)
,
1993.7.27. 선고 92다15031 판결(1993하,2381)
,
1995.2.10. 선고 93다52402 판결(공1995상,431)
대법원 1995.2.10. 선고 93다52402 판결 【손해배상(의)】
[공1995.3.15.(988),1281]
【
|
|
|
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구속력을 의미하며,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내용과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구속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판력에 대해서는 실체적 확정력 또는 실질적 확정력이라 하는데 이는 각 당사자에게
|
|
|
, 대리인역량, 사건내용 등 고려하여 법관이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판례는 본인소송경우라면 입증책임원칙에만 판결하지 않고 입증촉구하는 등 방법으로 적절히 석명권 행사하여 진실밝혀 구체적정의실현노력 게을리않아야 한다..변
|
|
|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3. 본소가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전일 것
4. 본소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할 것
5. 반소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것
Ⅳ. 절차와 심판
1. 반소의 제기
2. 반소요건 등의 조사
3.
|
|
|
정의
2. 판례문과 연설문의 중요성 및 언어순화의 필요성
Ⅱ. 본론
1. 판례문의 연구
가. 문단 나눔의 특성
나. 어법상의 문제
다. 판례문의 언어순화 찬반입장 비교
2. 연설문의 연구
가. 연설문 작성시 유의사항
나. 어법상의 문
|
|
|
제출한 소송자료를 재판의 기초로 한 변론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은 정의를 결정짓는 곳이 아닌 타당한 논리를
분별하는 곳임을 명심해야함 1. 서론 : 일반사항
2. 본론 : 소송당사자간 법률쟁점
3. 결론 : 법률관계 판단
|
|
|
소송물이론과의 연관성
1. 구소송물이론
청구권경합설은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상 다수설이라고 할 수 있는 구소송물이론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구소송물이론은 소송물을 실체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의 주장으로 파악하여 소송물은 실
|
|
|
민사소송법에서 소의 변경이라 함은 동일당사자간에 있어서의 소송대상 즉 소송상[51] 의 청구(소송물)가 원고의 의사에 따라서 변경되는 것만을 의미하고 소송주체의 변경은 별개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당사
|
|
|
소송계속 중에 발견된 경우
소송계속 중 불명확한 점이 발견되면 우선 석명하고 그래도 명확하지 않으면 판결로써 소를 각하한다. Ⅰ. 들어가며
Ⅱ. 청구의 취지
Ⅲ. 청구의 원인
Ⅳ. 청구취지, 청구원인 기재가 불명확하거나 불충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