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반소 정리

소개글

[민사소송법]반소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및 내용
1. 의의
2. 내용

Ⅱ. 모습
1. 단순반소
2. 예비적 반소

Ⅲ. 요건
1. 상호관련성
(1) 본소청구와 상호관련성
(2) 본소의 방어방법과 상호관련성
2. 본소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3. 본소가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전일 것
4. 본소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할 것
5. 반소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것

Ⅳ. 절차와 심판
1. 반소의 제기
2. 반소요건 등의 조사
3. 본안심판

본문내용

가 허용된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2. 반소요건 등의 조사
반소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 통설은 독립의 소로서 요건을 갖추었다면 본소와 분리하여 심판할 것이라는 분리심판설이나, 판례는 판결로서 각하하여야 한다는 각하설이다.
3. 본안심판
본소와 반소는 원칙적으로 병합심리를 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론의 분리·일부판결을 할 수 있다.

키워드

반소,   반소요건,   반소상호관련성,   반소절차,   반소성질,   반소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