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소
2. 예비적 반소
Ⅲ. 요건
1. 상호관련성
(1) 본소청구와 상호관련성
(2) 본소의 방어방법과 상호관련성
2. 본소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3. 본소가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전일 것
4. 본소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500원
- 등록일 2007.08.0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500원
- 등록일 2008.12.2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소에 대한 재반소를 인정하면 수없이 많은 청구가 무한이 계속되어 절차가 복잡하여지고 심리의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반대하는 설도 있다(방순원 전게서이삼삼면).
삼. 반소의 절차
_ (일) 반소는 본소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제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4.05.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아무런 판단이 필요치 않다.
3.재반소
반소에 대한 재반소를 허용할 것인지 다툼이 있다. 반대견해있으나 현행법상 금지규정이 없고 상호 관련성있는 소송을 한꺼번에 해결이 반소제도 취지라면 재반소가 소송절차현저지연시키지 않는 등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600원
- 등록일 2008.12.2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2. 재판상의 이혼사유 6가지
3. 소의제기와 반소 청구
4. 이혼소송 제기 시 준비서류
5. 관할법원
6. 재판의 절차
가. 가사조사 철자회부
나. 조정절차 회부
다. 판결선고 및 항소제기
7. 레포트를 마치며..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2,800원
- 등록일 2012.07.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