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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 여러사람의 외상매수인대한 대금지급청구, 수인의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로 구별된다. ①②유형은 관련재판적을 준용하며, 선정당사자를 세울 수 있고, 공동소송인 독립원칙수정이 요청된다. 이론상 합일확정소송이 논의되고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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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소, 반소, 소송인수, 공동소송인의 추가가 있고, ⅱ)제3자가 제기하는 것으로서 독립당사자참가, 공동소송참가, 참가승계 등이 있다. 소송중의 소는 이미 계속중인 소송절차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기 특별한 제소방식과 병합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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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의 절차 _ (일) 반소는 본소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제이사삼조). 반소장에는 소장의 필요적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제이이칠조제일항). 본소와 반소의 목적이 동일한 소송물인 때에는 반소의 소장에 인지의 첩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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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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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 2. 예비적 반소 Ⅲ. 요건 1. 상호관련성 (1) 본소청구와 상호관련성 (2) 본소의 방어방법과 상호관련성 2. 본소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3. 본소가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전일 것 4. 본소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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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나 중간확인의 소 또는 소송참가와 같은 청구도 본소와 견련된 청구로서 소송물가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합의부에서 제1심의 심판권을 행사한다. ⑤ 법관의 제척기피재판 법관의 제척기피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제1심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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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소송의 취하 및 상호 면책 : SK증권(주)가 MGT와 (주)하나은행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및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SK증권(주), MGT, (주)하나은행, Diamond Fund 사이에 미국 뉴욕에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이에 대한 반소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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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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