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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심급의 이익박탈 등을 이유로 그 구속력이 상금심법원 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2) 소송계속의 이전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의 경우에는 이송전의 소송행위가 실효되고, 그 밖의 원인에 의한 이송의 경우에만 효력을 보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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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피해라는 특성을 가진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인정되고 있는 것은 다수당사자소송과 신속하고 저렴한 소송을 위한 소액사건심판절차가 있다.
- 일반적 피해구제 절차 -
3) 소비자피해 구제 절차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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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구조 1. 2당사자대립주의를 유지하려는 학설 2. 3인소송설 Ⅳ.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1. 타인간의 소송이 계속중일 것 2. 참가이유가 있을 것 3. 참가의 취지를 진술할 것 4. 적법한 소송일 것 Ⅴ. 독립당사자참가의 방식 및 심판 Ⅵ.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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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라 하고, 보조를 받는 당사자를 피참가자 또는 주된 당사자라고 한다
Ⅱ보조참가의 요건
(1)타인의 소송이 계속 중일 것
타인의 소송이어야 하며, 심급에 관계없이 소송에 참가 할 수 있고, 여기서 소송계속이라 함은 판결의 절차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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