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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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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허용된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2. 반소요건 등의 조사 반소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 통설은 독립의 소로서 요건을 갖추었다면 본소와 분리하여 심판할 것이라는 분리심판설이나, 판례는 판결로서 각하하여야 한다는 각하설이다. 3. 본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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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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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에 당연히 포함되고 특별한 권한수여불요하다.(우리법제가 반소제기는 특별수권사항으로 보고, 소의 추가적변경은 아니므로 당연한 결과이다.) 조치와 심판에 대해서는 소의 추가적변경 또는 반소경우에 준한다. 먼저병합요건을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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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대상과 법위 <변론주의> 1. 의의 2. 근거 3. 내용 4. 변론주의 한계 <석명권> 1. 의의 2. 취지 3. 내용 4. 석명권 행사 5. 석명권 행사의 효과 6, 석명권 불행사에 대한 상고이유 여부 7. 석명처분 <즉시 제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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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제269조 제2항 본문). 원고(반소피고)의 합의부에서 심판받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다만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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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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