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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형사소송규칙이 규정하고 있다(규칙 제23조).
Ⅴ. 보조인
1. 의의 및 자격
(1) 의의
보조인이란 일정한 신분관계에 기한 정의에 의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보조자를 말한다.
(2) 자격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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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상고의 제기
(2) 상고심의 심리
(3) 상고심의 재판
4. 비약적 상고
(1) 의의
(2) 비약적 상고의 요건
5. 상고심판결의 정정
(1) 판결정정의 의의
(2) 판결정정의 사유
(3) 판결정정의 절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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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한걸음 후퇴시킨 판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형사소송 절차 전반에 있어서 적법절차와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을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은 상대적 열세에 있는 피해자 또는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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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경유한 뒤, 연방법원에서의 소송이나 다른 권리구제절차로도 구제될 수 없는 경우에만 비로소 제기될 수 있다(소위 절대적인 보충성원칙). 반면, 연방법원은 연방법률이나 또는 연방의회에서 의결된 일반적인 기속력을 보유한 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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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무효심판
3) 권리범위 확인심판
4)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5) 상표등록취소심판
Ⅳ. 특허심판의 특성
Ⅴ. 특허심판의 현황
Ⅵ. 특허심판의 절차
1. 심판의 청구
1) 심판청구서
2) 심판청구서의 수리
3) 심판청구서의 보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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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판례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공판절차가 위법한 것이라고 하여 이미 그 전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까지 모두 무효로 된다고는 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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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피고적격여부 및 단독주택용지공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행정처분성 여부,「대법원판례해설」제18호, 1992
강현호, 상급행정청의 하급행정청 감독에 대한 법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제22집, 2004 Ⅰ. 서론
Ⅱ. ‘행정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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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한에 위반한 경우, 착오, 사기, 대표자의 매수, 대표자에 대한 강제, 국가에 대한 강제,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과의 저촉 등을 들 수 있다.
조약의 종료를 주장하는 경우는 다음 6가지이다. 해당조약의 규정 또는 당사국의 명시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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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2) 조직범죄의 원인
(3) 조직범죄의 유형
(4) 조직범죄의 특징
2. 조직범죄의 실태
(1) 한국조직범죄의 실태 및 사례
1)바다이야기
2)마약류 밀거래
(2) 해외조직범죄의 실태 및 사례
1)마피아
2)야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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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제2조)
3. 우범자의 구분(제3조)
4. 우범자의 편입(제4조)
5. 우범자의 첩보수집(제6조)
6. 소재불명자의 처리(제7조)
7. 우범자 전산 입력 및 전출(제8조)
8. 우범자전산입력카드의 폐기(제9조)
9. 지도감독(제10조)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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