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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의 개념
II. 소 및 권리주장과 소송물
III. 소송물개념의 실천적 기능
제2절 소송물논쟁
I. 소송물 정의 내지 향방에 관한 것
II. 소송물 단복․이동을 결정하는 기준
III. 소송물 개념의 상대성 가변성의 문제
제3절 소송물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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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60조의 피고경정절차에 따라 피고를 丙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경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법원의 경정결정을 받지 못하면, 원고 甲은 피모용자(A)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모용자(丙)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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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60조의 피고경정절차에 따라 피고를 甲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경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법원의 경정결정을 받지 못하면, 원고 丙은 피모용자(A)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모용자(甲)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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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세 가지 유형을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로 채무자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때는 채권자대위소송을 법정소송담당으로 보는 점,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을 문리해석하는 것만으로는 부당하다는 점, 기판력의 근거로 절차보장을 들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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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자
2. 특수한 경우(제 3자의 소송담당)
1) 의의
2) 법적소송담당
3) 임의적소송담당
4) 제 3자의 소송담당과 기판력
5) 고유필수적공동소송의 경우
Ⅵ. 당사자적격의 흠결 효과
1. 직권조사사항
2. 소송계속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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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38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233조제1항, 제234조 내지 제2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당사자측에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중단사유에 불구하고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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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38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233조제1항, 제234조 내지 제2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당사자측에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중단사유에 불구하고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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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담당(타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
Ⅲ.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1.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
2. 당사자적격 흠결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Ⅳ. 현대형 소송과 당사자적격
1. 현대형 소송의 특색 및 문제점
2. 현행 민사소송법상 간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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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법정소송담당 2. 3 임의적 소송담당 Ⅴ. 당사자적격의 조사 Ⅵ. 당사자적격흠결의 효과 Ⅶ. 결 론 참고문헌 1. 당사자 적격과 예외인 경우 2. 당사자 적격의 개념 3. 당사자 적격의 문제점 4. 당사자 적격의 정의 5. 당사자 적격의 흠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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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법정소송담당 2. 3 임의적 소송담당 Ⅴ. 당사자적격의 조사 Ⅵ. 당사자적격흠결의 효과 Ⅶ. 결 론 참고문헌 1. 당사자 적격과 예외인 경우 2. 당사자 적격의 개념 3. 당사자 적격의 문제점 4. 당사자 적격의 정의 5. 당사자 적격의 흠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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