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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반대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다.
3. 판례
수소법원인 민사법원이 행정소송의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인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청구소송을 행정소송인 진료비지급거부 취소송으로의 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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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야 한다.
3) 결정에 대한 불복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제3자의 소송참가와는 달리 참가허부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나 참가행정청 모두 불복할 수 없다.
4. 참가행정청의 지위
행정소송법은 소송에 참가한 행정청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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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1990년 여러 개별법상 산재해 있는 민사조정의 관련조항을 통폐합하여 통일법전으로서 민사조정법을 제정하였다.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 외에도 가사소송법에 의한 가사조정, 광업법에 의한 광해조정,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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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강의 (상) 제6판 (2003), 회사법강의 제3판 (2003)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8판 (2000)
최기원, 신 회사법론 (2001)
정동윤, 회사법 제6판 (2000)
강현중, 민사소송법 제5판 (2002)
홍복기, 理事의 義務와 經營判斷原則의 適用, (「월간 KDIC 금융연구」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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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A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대전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A는 자신이 병원에 장기적으로 입원하고 있으므로 충남대학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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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할 때 합의부 심판사항에 해당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단독판사의 심판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27조에서는 청구를 병합한 경우 소송목적의 값을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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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civil procedure)은,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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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제 3자의 재심청구 등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 소송의 성격상 준용되지 않는다.
3. 당사자
(1) 원고적격 : 항고소송과는 달리 당사자 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민사 소송법상의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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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는 달리, 행정소송은 공익성의 고려에서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관한 증거도 조사할 수 있다.
- 입증책임(立證責任)
민사소송의 원칙(법률요건 분류설)에 의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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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예견가능성” 또는 판례가 들고 있는 “실질적 관련성”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한편 위 사례가 바로 간접관할이 문제되는 경우인데, 간접관할은 특히 우리 현행법의 규정(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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