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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있는 경우 포함), 소의 취하취하간주, 대립당사자 구조의 소멸로 양쪽 당사자 중 한쪽만이 남는 등의 사유에 의하여 종료된다.
2. 소송종료선언
소송종료선언이라 함은 종국판결로써 계속중이던 소송이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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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되는데, 상소하고자 하는 자는 판결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의하여 제2심 절차 혹은 제3심 절차가 개시된다. 상소 제도는 상급심법원에 의하여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통제, 조정되는데 그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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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조사결과 당사자적격이 없으면 판결로써 소를 각하할 것이나, 당사자능력이 있으면 중간판결(제201조)이나 종국판결의 이유에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5. 당사자적격의 흠을 간과한 판결
당사자적격의 흠을 간과한 판결은 정당한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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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대리한 사안에서 “원심이 변호사 아닌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송수행자로서 피고의 소송대리를 하도록 한 것은 소송대리권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무권대리로 보았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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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방식으로 정한 후 합의의 모습을 판단하여야 한다.
Ⅲ. 변론관할이 생기는 경우
변론관할은 법정관할위반이든 합의관할위반이든 관할위반이 선행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법정관할법원 결정, 관할합의 논의를 통해 관할위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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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조화롭게 이해하고, 대법원의 결론을 무리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의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은 민사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소송과 그에 기한 공사중지가처분의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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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해를 적절히 해결할 수 없다.
최근 환경법의 영역에서도 행정법의 다른 영역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절차를 통한 기본권보호 라는 관점에서 공중참가가 강조되고 있다. 환경법 영역에서는 환경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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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상 상계의 국제재판관할 및 그 준거법,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석광현 : 국제재판관할의 기초이론, 한양대학교, 2005
이규호 : 인터넷과 국제재판관할, 한국정보법학회, 2007
유영일 : 국제재판관할의 실무운영에 관한 소고, 법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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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소송은 왜 하는가?
I. 민사소송제도를 중심으로
(1) 민사소송제도의 목적에서 찾아 본 이유
① 사권 보호설: 개인의 사법상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② 법질서 유지설: 국가의 사법질서를 유지하는 것
③ 분쟁 해결설: 분쟁의 해결
(2)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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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손해배상청구
1. 근기법상재해보상과 민사소송
- 노동부장관과 노동위원회의 심사중재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제기 불가
- 행정기관에 대한 이의신청이외에 민사소송제기가능
2. 산재법상 재해보상과 민사소송
- 심사,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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