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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윤락행위금지(1990.1.13)
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부녀매매 관련죄의 가중처벌(1989.3.25, 1990.12.31)
1.12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의 부녀매매 관련죄의 가중처벌과 피해자보호(1990.12.31)
1.1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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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의 실제 적용률이 높다는 점이었다. 이와 달리 한국에는 임시일용 등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국가복지 및 법정 근로기준의 적용률이 매우 낮다. 또, 일본 비정규노동자의 처지에는 법보다는 기업의 고용관리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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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동법 제1조).
이를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은 사전적으로는 장애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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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위(19980513; 19980703; 19981002; 19980817) 참조. 1. 근로자복지기본법의 우리사주제도 관련 평가 및 향후 과제
2. 우리사주의 의결권 관련 시행령 규정안에서
3. 조합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배정 방법에서
4. 근로자기업인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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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완화를 통한 사각지대의 축소, 급여의 적정화, 전달체계의 개선, 체계적인 자활서비스 제공 등에 의한 생산적 복지이념의 실현 등을 통해 달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인권 존중과 사회권 보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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