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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한 행정의 의미는 형식적인 의미에서의 법률에 의한 행정이 될 뿐이다.
2. 재량행위
오늘날 행정의 대상은 매우 다양하므로 그에 대하여 행정권에 재량권을 주여야 할 필요가 있고(예: 행정법규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이 경우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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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유형을 과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형식적행정처분은 본질에 있어서는 비권력적수단이지만, 법정책상 실질적행정행위와[27] 같은 처분성이 인정된 것이다.
주52) 여기에서 이른바 실질적 행정행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공정력과 부가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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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가직 9급
문 01.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②③?⑤
①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에 위반되는 경우 그 조례는 효력이 없다.
②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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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일반론>
Ⅰ. 의의 및 종류
행정행위의 하자란 그것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함으로서 그 효력의 완전한 발생을 저해하는 사유를 말한다. 하자의 유형에 대해서는 사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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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혼합효 행정행위는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일방에게 이익과 부담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예, 도로점용허가시 점용료 납부의무를 함께 부과).
4) 대리
① 의의
행정법상 제3자가 행할 행위를 행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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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를 철회하거나 정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경우이다. 제재적 행정처분이라고도 한다.
2) 종류
(1)일반적인 관허사업의 제한
국세징수법 제7조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없는 국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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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 Contents
지방직 9급 기출문제_행정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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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의 제한면적을 초과하는 연탄공장의 건축허가처분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인근주민은 당해 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 자격이 없다. ■ Contents
교육행정직 9급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2006년 교육행정직 9급(대구) 기출문제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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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와는 독립된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
③ 운행시간과 구역을 제한하여 행한 택시영업의 허가는 부담부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④ 통상적으로 부관은 제한ㆍ조건ㆍ기간 등의 용어로 사용된다. - 군무원 9급 기출문제_행정법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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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책임을 지울 수도 있다.
(2) 공표와 행정소송
공표와 같은 사실행위에 대한 쟁송수단에 대하여 최근 논의가 활발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실행위는 집합개념으로서 하나의 행위형식으로 설명하기가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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