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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중처벌법,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개별 법률들을 각각 개정하는 방식
이 방식은 사형을 형벌로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법률이나, 사형집행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률에서 이를 삭제하는 방법이다. 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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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에 대한 예상 자체가 좌절을 일으킴으로써 공격성을 더 높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처벌이 공격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처벌은 신중하게 그리고 알맞게 사용되어져야 한다.
* 참고문헌
아동발달 / 이항재 저 / 교육과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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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성폭력 예방지식과 성태도에 미치는 영향> 김미선, 공주대학교 대학원 2004 1. 아동 성폭력의 유형과 요인
2.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
3. 아동 성폭력 발생 시 대응절차
4. 아동 성폭력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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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나 교정 교육의 효과를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폭력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의 경우 개인적인 특성과 가정, 교유관계의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전문적인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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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화에 관한 고찰
Ⅰ. 간통죄(형법 제241조)의 개념 및 구성요건
Ⅱ. 간통에 대한 우리의 입법태도
1. 법제사적 및 연혁적 측면에서 본 간통죄
(1) 과거 우리 역사상 간통에 대한 취급
(2) 형법의 제정과 개정논의
2. 비교법적 측면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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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권이 지나치게 확장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형법 제 307조가 공연히라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실적시행위가 처벌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만이 처벌된다는 의미이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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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형설출판사
인간행동의 이해 / 법문사, 최정훈(2005)
변창진·김경린 / 사회적 학습이론, 서울 : 중앙적성출판부, 2007
이용남 외 7인, 신교육심리학, 서울 : 학지사, 2009
신응섭 외 5인, 심리학 개론, 박영사, 2010
【 행동치료의 원리 】 /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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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벌칙이 필요하다. 사회복지법상 벌칙에는
형벌(刑罰)과 행정벌(行政罰)이 있다. 일반적으로 형벌은 벌금(罰金), 징역(懲
役), 금고(禁錮), 사형(死刑) 등의 사법적인 처벌이며 행정벌은 행정절차나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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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을 사용하고, 오늘날 아동학대에 대한 벌칙 사용은 벌칙이 진정성 있는 반성을 전제로 한 폭력적인 행동이므로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한다. 아동의 행동 변화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조언, 지지 또는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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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1997
- 차경수 외, 교육사회학의 이해, 양서원, 1995
- 최선화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2002
- 홍금자 외, 교정 복지론, 학현사, 2008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2013년 12월1일 현재) 1. 청소년비행의 개념
1) 청소년비행 및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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