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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법규의 내용이 헌법상 보장된 인권보장규정에 위반해서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되고(규정내용의 적정), ②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처벌이 필요불가결해야 하며(처벌의 필요불가결성), ③ 형벌법규에 규정된 범죄와 형벌이 서로 균형을 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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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성립에 영향이 없고, 신분자의 경우에는 책임개별화의 원칙에 따라 공범으로서의 책임이 조각된다.
(3)형벌조각적 신분과 공범
비신분자가 형벌조각적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신분자(정범)는 범죄가 성립하지만 형벌이 조각되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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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①의의 :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일반사인에게 제재로서 과하는 처벌
②행정형벌
-의의 : 형법에 형명이 있는 벌칙이 과해지는 행정벌, 형법총칙이 적용되고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의한다.
※예외)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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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목적은 진의만을 가려 처벌하는 데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다. 처벌함으로써 일반예방효과와 특별예방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이미 위에서 언급하였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증가와 살인범들이 늘어나는 현 사회에서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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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기준은 ‘혼인유무’ 인데 혼인에 있어서의 순결서약이(정조의무) 그 위반여부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법적인 계약 내용이 아니다.
(2) 간통죄 처벌 자체가 필요적으로 이혼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하는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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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필요성, 형법연구 I 참조)이나 조봉암의 진보당사건(이종전, 진보당사건과 조봉암의 사형집행, 시민과 변호사, 통권 33호 및 통권 34호 참조; 법원행정처 편, 法院史, 406쪽 이하)에서도 독재자들은 권력유지 내지 권력강화를 위해 사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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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문제
낙태자의 처벌문제 1. 법의 성격
2. 법의 개념
3.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
현행 북한 헌법의 특성
1. 통치구조의 특이성
2. 군사국가의 제도화
3. 시장경제적 요소의 부분적 도입
북한의 범죄와 형벌
1. 범죄와 형벌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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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해성과 죄형법정주의에 의한 형법의 보상적 기능이 기준이 되는 범죄개념
㉣ 결과: 어떤 행위를 범죄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아무런 기준을 제시 못함
② 실질적 범죄개념
㉠ 어떤 행위를 형벌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가, 실질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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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해성과 죄형법정주의에 의한 형법의 보상적 기능이 기준이 되는 범죄개념
㉣ 결과: 어떤 행위를 범죄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아무런 기준을 제시 못함
② 실질적 범죄개념
㉠ 어떤 행위를 형벌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가, 실질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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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해성과 죄형법정주의에 의한 형법의 보상적 기능이 기준이 되는 범죄개념
㉣ 결과: 어떤 행위를 범죄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아무런 기준을 제시 못함
② 실질적 범죄개념
㉠ 어떤 행위를 형벌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가, 실질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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