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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 2, 1987, 51면 이하.
북한의 현행형법 가운데 일반범죄에 관한 규정에서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만한 규정들이 보이는데, 특히 \'파렴치한 불량자적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제131조
) 북한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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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형법의 연혁을 살펴보았다. 아쉬운 점은 북한형법의 운영실태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여 북한형사사법의 실상을 모른 채 법률에 대한 검토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무튼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자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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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반혁명분자를 엄단하기 위한 반혁명범죄의 종류와 내용을 확대하면서 그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형법의 편제도 반혁명범죄를 앞에 내세우고 있다.
북한형법의 반혁명범죄를 살펴보면 우리의 국가보안법에 대응하는 범죄는 모두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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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조항은 문구수정을 통해 형기를 더 늘리는 등 구형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밀수, 장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탈북과 재입국을 반복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Ⅴ 나가며
북한은 자본주의 문화 등 외부정보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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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사리지면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로 형법속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지형적 불리를 숙명적으로 안고 있는 한반도가 또다시 동북아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체제대결이 종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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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보안법에 대한 상반된 입장은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는 것과 국가 안보와 국민들의 인권의 중요도에 따라 첨예하게 대결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결코 국가 보안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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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레드벨벳을 붉은 융단 떼거리라고 부른다)
[중앙일보 안혜리 논설위원]
(상략)
자, 이번엔 레드벨벳 얘기다. “악수조차 할 줄 몰랐는데 너무너무 영광이었고요.”
레드벨벳 한 멤버는 김정은과 악수한 후 한 방송과 이렇게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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