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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진정으로 남북교류와 통일을 원한다면 북한 사회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북한형법의 내용이 전면 삭제 및 개정 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북한형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북한형법의 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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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하였다.
맺는 말
지금까지 실질적 법치국가의 인권보호라는 관점에서 북한형법의 연혁을 살펴보았다. 아쉬운 점은 북한형법의 운영실태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여 북한형사사법의 실상을 모른 채 법률에 대한 검토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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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형사사법의 실상을 모른 채 법률에 대한 검토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무튼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형법은 1950년에 제정되어 1974년과 1987년에 대폭적으로 개정되었고,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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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90-2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169면.
백형구, “형사 소송법”, 박영사, 2004, 550면.
장명봉,“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형법”,북한법령집, 북한법연구회2005, 169면.
정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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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개정
북한은 2004년 4월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432호를 통해 형법을 전면 개정, 종전 8장161조를 9장 303조로 늘렸다. 북한 형법은 1950년 3월 제정이후 총 5차례 개정됐으며, 이번 개정은 1999년 4차 개정에 이어 5년만에 이루어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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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보안법에 대한 상반된 입장은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는 것과 국가 안보와 국민들의 인권의 중요도에 따라 첨예하게 대결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결코 국가 보안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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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청림출판, 1999.
서정욱 [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1.
조성종 [법학의 기초이론과 실무], 학연사, 2003.
최용기 [법과 인권] 대명출판사, 1999.
엥겔스 [가족, 사유재산 그리고 국가의 기원] 1891.
김규헌 [형법개정법률안중 낙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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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특별심의위원회, 일본형법개정작업경과와내용, 형사법개정자료 제9집, 1989
신의기 이건호, “벌과금징수절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이혜미,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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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은 이러한 비판에 대한 본격적 탐구 작업을 전개하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형법이 여성주의 운동의 문제제기를 수용하여 형법을 개정하고 강간죄의 법리를 변경하였던 것에 비하여, 협소한 구성요건과 다른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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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당국은 대내적으로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법적 개정 등 대외적인 선전을 노리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북한당국은 구류장 및 교화소 내에서 고문과 구타 등 비인간적 대우를 자제시키는 지시를 내리고, 정치범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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