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러난 2차 피해 문제
3. 정책적 제언
가. 양형 감량 기준의 재검토
나. 가해자 측의 2차 피해 야기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다. 불필요한 변론 등의 제한 규정 구체화
라. 피해자의 변호인 선임권 확립
Ⅳ. 결론
|
|
|
소년법, 폐지해야 할까?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56) 김성호 저 | 내인생의책 | 2018.04.07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 범죄 현황
2. 청소년 범죄의 처벌 강화 여론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
Ⅲ. 결론
Ⅳ. 참고자료
|
|
|
형벌 본질상의 위배
9. 피해자구제의 미흡
10. 사형관여자의 심리분석적 상황
11. 기타의견들
Ⅳ. 사형폐지국 및 존치국 현황
Ⅴ. 사례를 통해 본 미국의 사형제도 논란
Ⅵ. 사형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Ⅶ. 사형제도의
|
|
|
범죄와 일탈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강화되고, 예방,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범죄를
|
|
|
처벌의 권력이 감시하는 규율중심의 권력으로 변화하는 지점, 법에 의한 보편적인 징벌이 늘 동일한 어떤 개인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적용되는 지점, 형벌에 의한 법적 주체의 판결이 범죄자에 대한 유익한 훈련으로 바뀌는 지점, 법이 전도되
|
|
|
처벌 : 감옥의 역사』, 나남출판, 1994.
주경철, 『역사의 기억, 역사의 상상』, 문학과 지성사, 1999.
자크 르 고프, 최애리 옮김, 『중세에 살기』, 동문선현대신서, 2000 Ⅰ. 서 론
Ⅱ. 본 론
1. 정치적 의식으로서의 신체형
2. 형벌의 완
|
|
|
형벌이기에 무조건 오판의 가능성이나 존엄성 문제를 내세워서 법의 폐지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현재의 우리는 사형의 폐지보다 오판을 줄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하고,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 위해 극악범죄를 철저히 예방하
|
|
|
소송경제에 반한다.) ▶ 성범죄 친고죄 폐지
▶ 아동 성폭력 포르노 제작 사범 최고 무기징역
▶ 주취감경 사라진다
▶ 남성도 강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성범죄자의 사후 관리와 재범 방지도 강화
▶ 공소시효 적용 배제
|
|
|
범죄에 대한 처벌
1. 국제범죄의 개념
2. 처벌의 실례
Ⅲ. 국제형사재판소의 인적, 물적 관할
1. 인적 관할
2. 물적 관할
(1) 집단살해
(2) 침략
(3) 전쟁범죄
1) 국제적 성격의 무력충돌
2) 국제적 성격이 아닌 무력충돌
|
|
|
딜레마
③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
④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별 특징
⑤콜버그의 도덕교육 발달론
⑥콜버그 이론의 비평
Ⅲ.경험사례의 적용
Ⅳ.콜버그 이론의 교육적 적용
①사례1
②사례2
③사례3
Ⅴ.느낀점
Ⅵ.<참고서적>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