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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할 수 없는 죄이다. 강간의 경우 현행 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지만 1995년 성폭력특별법으로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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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형벌을 부과한다면 과연 그가 착한마음 만으로 개선, 교화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난 사실 그게 아직 의문인 것 같다.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범죄자가 고통받는다고 해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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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2차 피해 문제
3. 정책적 제언
가. 양형 감량 기준의 재검토
나. 가해자 측의 2차 피해 야기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다. 불필요한 변론 등의 제한 규정 구체화
라. 피해자의 변호인 선임권 확립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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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해야 할까?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56) 김성호 저 | 내인생의책 | 2018.04.07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 범죄 현황
2. 청소년 범죄의 처벌 강화 여론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
Ⅲ. 결론
Ⅳ.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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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로 보는 등 잘못된 편견과 혐오적 시선이 만연해질 것이다. 더불어 특정 범죄 사건과 용의자에 대한 과도한 집단적 분노는 단순히 처벌 강화 위주의 법 제정 등 근시안적인 대책으로 이어지기 쉽다. 물론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형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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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본질상의 위배
9. 피해자구제의 미흡
10. 사형관여자의 심리분석적 상황
11. 기타의견들
Ⅳ. 사형폐지국 및 존치국 현황
Ⅴ. 사례를 통해 본 미국의 사형제도 논란
Ⅵ. 사형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Ⅶ. 사형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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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일탈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강화되고, 예방,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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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의 권력이 감시하는 규율중심의 권력으로 변화하는 지점, 법에 의한 보편적인 징벌이 늘 동일한 어떤 개인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적용되는 지점, 형벌에 의한 법적 주체의 판결이 범죄자에 대한 유익한 훈련으로 바뀌는 지점, 법이 전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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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 감옥의 역사』, 나남출판, 1994.
주경철, 『역사의 기억, 역사의 상상』, 문학과 지성사, 1999.
자크 르 고프, 최애리 옮김, 『중세에 살기』, 동문선현대신서, 2000 Ⅰ. 서 론
Ⅱ. 본 론
1. 정치적 의식으로서의 신체형
2. 형벌의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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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이기에 무조건 오판의 가능성이나 존엄성 문제를 내세워서 법의 폐지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현재의 우리는 사형의 폐지보다 오판을 줄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하고,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 위해 극악범죄를 철저히 예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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