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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오동작이 없었더라면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다. 런던의 한 컴퓨터 범죄 수사관에 따르면, 런던의 외환시장에서 위성을 통한 EFT로 유통되는 양은 하루에 2천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 ATM(현금자동지급기) 사기 : 1987년에 뉴욕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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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적 측면에서의 질서를 망치는 원인이 되었다. 불건전한 퇴폐풍조와 쾌락추구적인 사회적 측면은 한 시대를 공존해 가는 청소년의 가치관을 병들게 하는 주요 요인이다. 각 연령층간에 갈등이 크다 할지라도 국가적, 정책적 측면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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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해야 한다. 예컨데,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사와 보호관찰소, 소년원, 교도소 등의 공무원은 서로 교류하면서 특정 비행청소년 혹은 범죄인에 대한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
3. 청소년비행 해결의 과제
1) 기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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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혼숙 장소 제공」
12. 속칭 '원조교제'
-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5조
- 3년이항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1. 소년범의 의의
2. 소년범의 특성
3. 소년범의 동향
4. 소년범죄에 대한 검찰의 사건 처리
5. 청소년유해사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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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위원들이나 각종 청소년 기관의 청소년상담원들이 기본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또 수행해야 할 일들이나, 가정의 부모, 친척, 이웃, 학교의 교사 등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보호에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수행하고 노력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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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사이버범죄 유형별 적용법규(http://www.netan.go.kr/share/sub1_2.jsp) Ⅰ. 서론
1. 사이버범죄의 특성 및 특징...............................................1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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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회화 교육과 더불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경우 학부모와 교사들이 컴퓨터를 제대로 익힌 뒤 청소년들의 사이버행위가 갖는 사회적 의미에 대해 함께 고민 하며 지도할 때 훨씬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VIII. 컴퓨터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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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의 범죄자를 위한 블랙홀이나 방호체 역할을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접속기록은 범죄증거이며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선량한 다수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시켜 주는 중요자료인 것이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범죄자들의 접속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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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범죄 및 오남용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수립에 기여코자 `94년부터 이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94년에는 `73년 부터 `94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컴퓨터 범죄 및 오남용사례와 관련자료를 조사, 분석하였 고, `95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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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 같은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적응을 시킬 것인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이는 일반 형사재판과 청소년들의 사법 구조에 기본 철학과 수단의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V. 결 론
지금까지 청소년 범죄의 현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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