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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수행의 자유
3. 직업이탈의 자유
Ⅴ. 직업선택의 자유의 효력과 침해의 구제
1. 대국가적 효력과 침해의 구제
2. 대사인적 효력과 침해의 구제
Ⅵ. 직업선택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1. 한계
2. 제한
3. 제한의 한계
※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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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성격
1) 국가내적인 권리
2) 적극적 권리
3) 자유권성
4) 예외적인 대사인적 효력
Ⅲ. 사회권의 역사
Ⅳ. 사회권의 UN위원회(유엔위원회, 국제연합위원회)
Ⅴ. 사회권의 국민등록제도
Ⅵ. 사회권의 제한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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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8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9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8
한수웅, “위헌법률의 잠정작용을 명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김용준헌법재판소장 회갑기념논문집, 1988
이성환, 헌법재판소 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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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4. 표현의 자유와 다른 권리와 관련성
1) 언론·출판의 자유와의 관계
2) 예술의 자유와의 관계
3) 문화국가 원리와의 관계
5.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칙과 한계
1) 표현의 자유의 제한원칙
(1) 헌법상 제한 규정
(2)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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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리보호의 이익
5.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의 실질적 요건
Ⅴ. 헌법소원심판의 절차
1. 사전 심사 중의 절차
2. 종국결정 후의 절차
3. 불복여부
4. 청구기간내의 청구일 것
5. 서면심리의 원칙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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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제한의 수권제한적 의미
한계설정
기본권주체성
외국인
사법인
공법인
×
○
×
○
×
×
×
○
○
논점 학파
법실증주의
결단주의
통합주의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부정
자유권은 기속
기본권은 모든 국가권력 기속
대사인적 효력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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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시각
1)Smend(가치적 기본권이론)-고전적 통합론
2)Hesse(양면적 기본권이론)-동화적 통합론
3)헤벨레(제도적 기본권이론)
(9)기본권의 주체
(10)기본권의 효력
(11)통치구조에 대한 시각
(12)공적과 비판점
1)공적
2)비판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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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수단상의 한계-생산관리의 문제
3)절차상의 한계
V. 근로3권의 효력
1. 대국가적 효력
2. 대사인적 효력
VI. 근로3권의 제한
1. 공무원의 근로3권의 제한
2.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제한
3. 교원의 근로3권 제한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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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인적 효력
1. 문제점
2. 사립대학에서의 재학관계
3. 종교의 자유의 대사인적 효력
Ⅶ. 종교의 자유와 종교교육의 자유·대학의 자율권의 충돌
1. 기본권의 충돌
2. 甲과 A고등학교의 기본권의 충돌
3. 乙과 B대학교의 기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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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해산의 결정ㆍ집행 및 효과
Ⅳ. 권한쟁의심판권
Ⅴ. 헌법소원심판권
VI.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
1. 헌법재판소규칙의 의의
2. 헌법재판소규칙의 대상과 범위
3. 헌법재판소규칙제정의 절차와 공포
4. 헌법재판소규칙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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