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後)에 의해 정해진다.
(3) 추정력(推定力) 무효인 등기라도 그 등기가 말소될 때까지는 실체관계에서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어떤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
권리(○)소유권, 피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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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라는 반론이 많지만, 적어도 ‘주거’문제에 있어서는 오랜 시간을 두고서라도 지향해야 할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가만히 있어도 돈이 되는 것으로 땅을 보는 시각은 자본주의의 폐단을 더욱 드러내는 지름길이다. 땅은 삶의 기반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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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제242조).임의규정
2) 관망(觀望)에 대한 제한 경계로부터 ２ｍ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遮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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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절차 : 법 제175조(등기권리자등에 대한 통지), 법 제176조(말소에 관한 이의), 법 제177조(직권말소)
IX. 허무인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
1. 허무인의 범위
① 실존하지 아니한 가공인, ② 등기신청행위 당시 이미 사망한 자, ③ 실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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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에 대한 그들의 참여는 감소한다. 일단 퇴거가 시작되면, 거주민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하기는 더 힘들어지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미 퇴출당하기 때문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바우쳐를 받고 쫓겨나는” 거주민들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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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강남에 집중되어 있는 교육시설을 분산시키고 나면 어느 정도 땅값도 유지가 될 것 이고 교육시설 또한 여러 곳으로 분산 되어 있기에 강남에서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좀 더 깊이 알게 되면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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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관리라고 하는 임차권 물권화 설이,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라 할 수 있다. 住宅賃貸借保護法, 商街建物賃貸借保護法과 같은 特約法이 제정되어 있으나, 그 물권화의 정도는 아직은 그렇게 짙은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不動産 賃借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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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받고 나서 그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사실심의 주문을 그대로 승인하고 있는 터이므로 동시이행의 판결주문과 그 집행단계에 있어 별로 큰 차이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
_ 전세권에 있어서 그 청산적 법률관계의 동시이청구권은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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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채무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만으로는 불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불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나 강제관리개시결정의 등기는 연속적으로 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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