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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미국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대북 중유제공 중단을 결정한(11월 14일) 직후이다. 북한은 지금 에너지 부족을 핵동결 해제의 이유로 꼽고 있다. KEDO가 12월부터 중유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에너지 부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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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fe.org/opinion 제1장 서 론
제2장 미국의 두 가지 대북정책
제3장 네오콘과 북한
제4장 북한의 핵무기
제5장 이라크전쟁의 수렁에 빠진 미국과 네오콘의 쇠락
제6장 북핵의 해결전망
제7장 우리의 대응방안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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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지속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조건이다.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정책이다. 또한 이는 당리당략적인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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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은 보다 장기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특히 부시행정부 출범이후 미국의 대북한 강경정책은 남북 관계 진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실사구시적 대안제시를 통해 변화의 현실을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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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행정부 출범이후 미국의 대북한 강경정책은 남북 관계 진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실사구시적 대안제시를 통해 변화의 현실을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1. 남북 관계에서 남북 경협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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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없다. 한반도 이해 당사국이 모두 참여하는 6자회담에서 북핵 핵문제가 조기에 해결되려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로드맵을 만들고 이를 단계별 동시병행원칙에 따라 현안문제의 일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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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나아가 부시 행정부의 국제적 입지가 약화된 것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수위를 높이거나 북한 위협을 빌미로 한반도에 MD를 구축하기 위한 압력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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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상호조약
③ 법적근거 미비
④ 파병이 미국군에 미치는 영향
⑤ 이라크내부 문제
⑥ 파병과 한반도 문제의 관계
⑦‘국익’면에서의 문제점
⑧ 4월 공병·의료 부대의 파견
⑨ 경제 문제
⑩ 이라크내 문제의 해결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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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도 아울러 추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도 현재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함께 과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그리고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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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물류체계를 정립 등이 필요하다.
핵문제가 해결 단계로 접어드는 경협도약기는 실질적인 남북경제공동체를 구체화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북미 관계 개선이 부시행정부의 등장으로 어려워졌지만, 남북 경제공동체를 확대하고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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