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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공직의 윤리타락을 직접적으로 초래하는 외부인
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으로부터 각종의 공식적 규범에 의하여 사회적 비리의 통
제를 강화하는 것,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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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원인과 방지 대책에 관한 연구/조덕희, 2001.08
공무원 범죄의 요인 및 대응방안 소고/류세현. 2001
공무원범죄의 실태분석과 통제에 관한 연구/홍근영. 2002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7-2003
KOSIS 통계정보시스템
인터넷 사례조사 공무원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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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는 등 백지화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는 1994~97년 타당성 조사를 했으며 2001년 12월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관악산. 우면산을 관통해 10.3㎞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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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조
⑵ 정부기능의 재정비
⑶ 고객지향적 기업형정부
⑷ 권한구조의 개편
⑸ 인사체계
3. 행정행태적 측면
⑴ 관료의 의식구조와 행태
⑵ 관료의 책임성 확보방향
⑶ 관료의 자율적 변화노력
Ⅶ.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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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물의를 일으키는 일은 드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바뀌어야 할 것은 국회의원의 역활과 활동에 대한 인식이다. 경험적인 연구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결혼식 장례식 등의 경조사 참여에 시간을 가장 많이 소비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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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식
3) 예산 및 감사방식 개혁의 성과
4) 경쟁지향적 운영시스템 개혁의 성과
5) 전자정부와 대민서비스 개혁의 성과
Ⅶ. 향후 행정개혁의 과제에 대한 평가
1. 향후 행정개혁 목표에 대한 인식
2. 향후 시급한 개혁과제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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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에 의해서만 그 구조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제도, 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권한, 군인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조직적 권리구제 수단이 확보될 수 있음7. 평화국가로의 발전 전략 논의 필요○ 중남미의 약소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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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보전정책
4. 3.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
4. 4. 오염현황
5. 토지이용규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5. 1. 규제로 인한 지역사회의 변화
5. 2. 갈등양상
5. 3. 수질보호를 위한 규제의 개선방안
6. 결론
7.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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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 및 회계 관리상의 문제점 17
4. 성과평가상의 문제 18
Ⅴ. 개선방안 19
1. 조직 및 인력관리에 대한 개선방안 19
2. 책임운영기관 선정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20
3. 예산관리상의 자율성 확대 21
4. 성과 평가에 대한 개선방안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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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감시운동, 공정한 인사제도 개선운동, 중복감사 폐지운동 등을 전개하면서 중심사업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2002.1.25 전공련 산하에 ‘부패방지위원회’가 설립되면서 본격화 되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비리공직자 퇴진운동, 공익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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