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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책에서 잘못된 것을 확인하여 빨리 고치는 행정’,‘변화하는 시대조류에 맞춰서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습능력이 탁월한 행정’등이라면, 이제 행정개혁의 관념과 전략에서 점진적 개혁의 예지와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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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 상황과 그에 대한 평가
1.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
2. 노사관계의 개혁
3.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안정정책
4. 북핵 문제의 해결과 국제관계
5. 경제정책 관련 개혁
6. 언론개혁
7. 부정부패 및 비리의 척결
IV.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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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자유공론 400, p28. 2000.
김경환. “역대 대통령의 리더십 비교 - 집권 초기 정치 형태를 중심으로” 1999. I. 서론
1. 연구목적
2. 성장과정
II. 김영삼 대통령의 정책활동과 리더십 유형
1. 사회 ․ 경제적 정책
2. 정치개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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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율 제고
1) 소득세?법인세 인하 반대, 누진율 제고
2) 사회보장기여금에 누진율 도입
3) 부유세 신설
Ⅵ. 일본의 조세제도개혁과 시사점
1. 재정개혁과 세제개편의 추진배경과 경위
2. 일본의 세제개혁을 통해 본 시사점
Ⅶ. 결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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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Ⅶ. 공무원의 신분보장
Ⅷ. 공무원의 법적지위
1. 공무원의 권리
(1)공무원과 기본권
(2)신분상의 권리
(3)재산상의 권리
2. 공무원의 의무
3. 공무원의 책임
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제한
Ⅹ. 한국의 공무원제도
Ⅺ.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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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개방 모델로서의 베트남이 개혁 개방
본론 - 베트남의 개혁 개방
1. 베트남 개혁 개방 정책의 추진 배경
2. 베트남 개혁 개방 정책의 내용
3. 베트남 경제 개혁의 특징
4. 베트남 경제 개방의 성과
5. 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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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의 방지
Ⅲ. 외국의 자치경찰제도
1. 유럽
2. 영국
3. 일본
Ⅳ.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과제
1. 사회의 민주화
2. 정치적 중립화
3. 검찰과의 관계
4. 재원
5. 토착세력과의 유착방지
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화
7. 국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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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추진에 대한 외부지지 획득
1) 시민단체의 참여
2) 공청회의 개최
3) 사회적 분위기 성숙
4.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친 실효성 있는 개혁프로그램
1) 기능별 조직 개편준비
2)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
Ⅷ. 향후 조세정책의 방향
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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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뢰의 역사적 원인 비교------14
Ⅳ. 한국 정치․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하여-----------15
1. 한국사회의 과제---------15
2. 정부와 정치권의 신뢰 회복 과제---------16
3. 시민운동 단체의 과제---------16
Ⅴ. 나가며---------------------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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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성
3. 끊이지 않는 정치적 비리 ․ 부패
4. 사당화(私黨化)된 정당 구조
5. 정치적 무관심
III.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을 위한 과제
1. 정치적 민주화
2. 정당구조의 개혁
3. 함께 변해나가는 시민사회와 정치사회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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