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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심적 전략목표를 타격할 정도면 현재로서는 충분할 것이다.
2. 정치 외교적 대응
북한 미사일 문제는 남북한간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동북아의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독자적인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면서도 지역적·세계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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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동맹국들을 동시에 방위하려는 것으로 지상, 해상, 공중 요격시스템이 포함된다.
-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군사혁신. 소수정예화, 최첨단 디지털군 등등 군사개혁이라고 불리는 것들의 통칭. 9·11 사태 이후 미국의 안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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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인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박정권의 핵무기 개발 방침을 따르지 않으며 더이상 핵개발 의사가 없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미국정부도 점차 신군부를 신뢰하던 도중에 광주민주화항쟁이 터지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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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화전략에 매여 있는 이유에서도 그러하다.
한편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군사대국화 사이에서 한국 및 한반도의 일정한 군사력 증대 필요성 담론도 이에 한 몫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북평화 통일을 추구하여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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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정상회담을 연이어 정력적으로 추진한 것을 보면, 그의 한반도 전략구상에 들어있는 2012년 정세변화의 전망을 엿볼 수 있다. 그 전망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실현하고 주한미국군을 철군하기 위한 포괄적 대타협을 이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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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을 자신들의 위성국처럼 만들 어 가기 시작하면서 한반도의 분단은 점차 눈앞으로 다가왔고, 미국은 미국 내 여론과 미군정에 대한 남한 내 여론의 비판,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낮게 보면서 강압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UN으로 이관시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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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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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1. 대목은 냉전시대 주한미군이 가졌던 억지력으로서의 기능을 말하는 바, 국방부는 이것이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유효하다고 판단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2. 주한미군의 주둔이 기회비용을 제공함으로써 경제발전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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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2004
김웅래,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형사관할권을 중심으로, 목원대 산업정보 대학원, 2004
김태효, 주한미군 재배치와 한미동맹의 발전방향,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2005
Norman D.Levin, 한-미동맹 굳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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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검토
나. 주한미군범죄
다. 환경파괴문제
라. 군사관계의 종속성과 사회일반의 사유인식
마. 소결
2. 새로운 한미관계의 구상 움직임 (참여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
가. ‘동북아 균형자’라는 화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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