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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신지서원, 2004)
김강녕 : 현대군사문제와 남북한 (형설출판사, 2001)
김강녕 : 남북한 정치 외교론 (대왕사, 2000)
김강녕 : 동북아 국제정치와 한반도 (신지서원, 2002)
이삼성, 정욱식 외 : 한반도의 선택 (삼인, 2001)
정항석 : 미국패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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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의 입법목적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평화통일의 원칙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성격
(3) 평화통일원칙의 위배여부
(4) 기본권의 침해여부
①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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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측이 정경분리를 앞세워 현대와 \"아태\"측간의 금강산관광개발사업에 남한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은 분명히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에 어긋난다. 지금이라도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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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는 서문과 함께 남북화해(제1장), 남북불가침(제2장), 남북교류·협력(제
3장), 수정 및 발효(제4장) 등 4장 25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대략 다음
과 같다.
서문에서는 남북한이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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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 31억 지원 - news 1 뉴스 서재준 기자
경기도민 3명 중 1명 \'통일 반대\'…통일 교육 필요 obs news 이동민 기자
로저스 \"韓, 통일비용 \'매우 작다(very little)…우려 없어\" - 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매일시론] 통일비용과 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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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2015년 주식용 54%), 사료 구매자금 특별지원, 밀 자급률 향상, 청보리 등 조사료 생산 확대, 수입곡물 안정 확보를 위한 세제개선, 해외농업개발 협력단 구성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식량위기 상황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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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도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한의 다양한 인도적 사안에 대해서 성의를 보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민간기업이 주체가 되는 경제협력은 수익성이 입각한 경제논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대북경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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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상호 경제교류협력의 확대를 위하여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결하고, 남북교역을 민족내부간의 교역으로 선언하였다. 남한은 이러한 남북교역의 민족내부거래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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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로서 국민이 판로를 만들어 주고 농민들과 함께한다면 못할 것이 없다.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 식량먹거리 보장위원회를 만들고 식량자급계획을 수립해서 자급률 50%를 목표로 나아가고 곡물 자급을 위해 남과 북의 농업협력을 발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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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전망
http://www.hri.co.kr/upload/bbs_file/publication/VPR051003.pdf
21세기 동북아 안보환경의 전략적 조망
http://cafe.naver.com/nonmoonnara/373 Ⅰ. 서론
Ⅱ. 한국 외교정책의 과제
1.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외교
2. 동북아시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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