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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3. 중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4. 러시아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5. 한국의 주도적 외교노력
Ⅳ. 북한의 실상
1. 병영체제의 폐쇄사회
2. 혈연중심의 독재체제
3. 계획경제의 한계
4. 북한의 핵개발
Ⅴ.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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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전체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Ⅶ. 결론 및 제언
지금 한일 양국 간의 감정은 악화되어 있는 형편이다. 양국 국민들의 감정상의 응어리가 풀어지지 않는 한 동반자적 관계가 형성되기는 어렵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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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양안관계 갈등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면 한,중간 군사안보적 신뢰증진 노력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며, 북한이 주한미군의 기동군화에 안보위협을 느껴 핵무기개발 계획을 쉽게 포기하기 어렵게 되고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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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추진, ⑥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 ⑦동북아 평화협력체 창설 추진), 확고한 평화보장을 위한 국방태세 확립(⑧자주적 방위역량의 조기 확충, ⑨한미동맹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⑩남북한간의 군사적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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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를 전제조건화하고, 제네바 합의 개선 문제에 관해서는 先전력손실 보상을 요구함.
북한 외무성은 8. 8 [미국이 대화의 조건」(핵, 미사일 및 재래식 전력 의제화)을 철회하지 않는 한 대화를 재개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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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을 주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본 못지 않게 한국에 대해 미사일 방어체제의 구축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1998년 8월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 발사실험을 하자 일본은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과의 미사일방어체제 공동연구를 발표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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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양안관계 갈등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면 한,중간 군사안보적 신뢰증진 노력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며, 북한이 주한미군의 기동군화에 안보위협을 느껴 핵무기개발 계획을 쉽게 포기하기 어렵게 되고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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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입장
- 재래식 무기는 1994년 미국과의 합의문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다. 또한, 이것을 북한의 안보를 위한 방어용이다.
■ 결론: 미·북관계 발전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 미-북 관계 진전 지연은 남북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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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을 공고화하는 것이 이후의 북미관계 해결에 어떤 도움을 준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것은 과연 한국정부가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일방주의적 태도를 지지·지원함으로써 잃게 될 것들, 예를 들어 북한에 대한 조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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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의 관계를 \'all or nothing\'의 문제로 풀려는 것은 오히려 미국의 한국 내에서의 \'지배적 위치\'를 더욱 강화시킴에 다름 아닐 수 있다. 반대로 단순한 반미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조차 대안 없는 \'북조선식\' \'벼랑 끝 전술\'에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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