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사일방어(MD) 체제 추진과 대응방향,” 방공논단, 제9호(2001).
발표한 논문 등이 존재하지만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였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북한의 의도에 대한 분석과 미국의 요격가능성에 대한 소개만 요란하
|
|
|
한미관계를 모두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일부에서 관계를 개선하고 친미가 아닌 용미로써 미국을 이용하고 우리나라의 이익을 도모하여 장차 나아가 강대국 대열에 올라갈 수 있는 기틀을 다지도록 미국과의 관계
|
|
|
미국 대외정책사』 믿음사 1997
정성화 『미국의 대소 핵정책』 미국사연구 제9집 (1995.5)
박태균 『한국전쟁:끝나지 않은 전쟁, 끝나야 할 전쟁』 책과함께(2005)
차상철 『아이젠하워,이승만,그리고 1950년대의 한미관계』 미국사연구 제13집
제
|
|
|
한미동맹강화, ○이북의 대량살상무기,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확산의 한미동맹에 도전으로 인식, ○주한미군주둔이 한반도, 동북아 안전을 보장하고 미국은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 억제 등 모두 15개 항은 대부분 한미동맹 강화 내용이다.
|
|
|
1. 완벽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2. 공고한 한?미동맹 관계 유지 및 대주변국 군사외교 강화
3.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 노력
4. 선진 정예군 건설 지속 추진
5. ‘국민의 군대’ 구현 노력 경주
6. 자성적 평가
참고문헌
|
|
|
미국/중국의 이익(6자회담): 한반도 비핵화 + 한반도 현상 유지 정책
2) 북한의 이익
① 민족통일 + 핵무장 = 분단의 영속화
② 체제 생존 + 강대국의 승인 / 지원
3) 한국의 이익
ㄱ. 한국/동북아시아 안보 위협
ㄴ. 한반도 통일 저해
ㄷ. 남북관계
|
|
|
미사일 방어체제 확립과 방공능력 현대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MTCR 가입과 더불어 남북 군사력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맥락에서 독자적인 미사일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류형준(2010), 미국 국가미사일방어
|
|
|
주한미군의 담당하던 특정임무의 한국군 이양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990년대 초 미국의 주한미군 재편 움직임은 북한핵문제 때문에 유보된 바 있다. 현재 한반도는 2002년 말부터 재연된 북핵문제 때문에 어느 때보다 긴장이 고조
|
|
|
남 파병 : 60년 베트남 전쟁시 미군의 병력부족 63년 주한미군 감축논의 한국군 파병(작전통제권 한국 행사) 주한미군 철수 연기
* 1968.1.21 사태 : 북한의 도발(무장게릴라 동해안청와대 습격, 미국의 정보 수집함 북한이 납치, 미국의 정찰기 북
|
|
|
홈페이지 (http://www.kukminilbo.co.kr)
·자유토론광장 홈페이지 (http://www.toron.org)
·MBC 100분 토론 (http://imbc.com/tv/culture/toron/index.html) 1. 서론
2.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선언 틀에서 보는 북한 (惡의 축)
3. 북·미 외교관계 전망
4. 결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