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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방향
7.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3단계 전략
8.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한 정책
1) 남.북 교차수교 지원
2) 남북대화 재개노력
3)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 촉진
9. 한. 미. 일 3국의 과제
10.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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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Ⅱ. 경의선 복원의 통합이론적 의의
Ⅲ. 경의선 복원에 따른 남북한 물류의 현황과 전망
Ⅳ. 대륙철도와의 연결과 물류량 변화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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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에 대한 방향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동북3성 진흥전략과 북·중경협의 심화는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남북경협을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개발의 방향모색에 있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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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마다 노동자들을 교체하고 있다. 이렇듯 북측 당국이 노동자들의 사상적 오염을 두려워 하는 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렵다.
4. 지속 가능한 경제협력의 추진 방향
남북경협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
첫째, 공적투자를 통해 투자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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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선조치의 결과
71조치를 중심으로 한 북한경제 변화를 파악하는 관점에 따라 그 해석도 상이하여 크게 시장지향적 ‘개혁개방’으로 평가하는 입장과 계획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개선조치’로 평가하는 입장으로 구분된다. 다시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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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대화와 접촉의 질적 향상을 가져 왔다.
2. 남북경협추진 방향
(1) 남북경협은 북한의 수용여건과 우리 경제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1) 남북 간 화해와 협력관계 구축의 종합적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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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과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남북한 교류지원을 위한 연결교통로개설 및 간선교통망과 유통망의 구축을 공동으로 검토한다.
끝으로 통일이후의 상태에 대한 비전을 가진 남북 환경협력이 필요하다. 통일된 한반도 경제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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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마이너스 성장을 멈추고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이 경제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라기 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비경제적 동기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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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UNDP) 주관의 두만강개발계획(TRADP) 등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북한 관련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경제협력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하므로써 남북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북한의 개방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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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될 수 있으며, 세계 속에 고립된 나라가 아닌 세계경제의 한 부분으로 진행 될 수 있다. 또한, 남북간의 첨예한 문제에 대해 국제기구를 통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남북교류협력은 남한만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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