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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회의 제안
남한, 북한의 총리회담 제의서한에 긍정적 수용표명 및 추진(10차례 실무접촉끝에 결렬)
북한, 합작.교류 실시 및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 교통.체신연결 등을 제의
남한, 20개의 경제시범 실천사업 제의
북한, 수해물자 쌀,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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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정상회담’이라는 결과까지도 그대로 계승해 온 결과로 정책기조의 수직적 이동을 살펴볼 수 있다. 반면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는 노무현 정부가 그 정책기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정당성을 잃어버린 상황을 발판삼아 이전과의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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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은 조건없이, 민간경협은 수익성 원칙에 따라
한반도문제 해결의 관건 중 하나는 북한이 경제위기로 인한 체제의 불안정성을 벗어나도록 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시작으로 북한의 대외 경제교류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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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방향
Ⅲ. 북한의 미사일개발
Ⅳ. 북핵문제에 대한 성명발표
① ························································· 미국 : 오바마 대통령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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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줄어들자 북한은 부족한 에너지, 식량은 중국으로부터 조달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북한의 산업은 현재 동북 3성과의 연계성이 강하다는 점이다. 즉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자의 대부분은 동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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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재원 조달과 한반도의 긴장 완화, 그리고 북한의 변화 유도라는 측면에서 주변국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가 중요하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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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제네바핵합의 이후 전력 면에서 미국의 중유공급에 상당한 정도 의존해 왔으며,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한의 대북경제지원에도 크게 의존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은 남한, 미국, 일본 등에 경제적 의존 정도가 매우 큰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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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변화로 경제교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남북통일을 촉진할 수 있는 사회복지부문의 활용이 필요하다.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물품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노인, 장애인, 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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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일방적 대북 물자지원이 적지 않은 편이다.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 여론 또한 만만찮았다. 최근 대북지원에서 민간단체 차원의 역할이 증대됨으로써 이러한 여론이 약화되어가고 있다. 남북관계에서 국민적 여론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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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자원과 노동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각각 장점을 갖고 있다. 과도한 경쟁에서 생기는 불필요한 민족역량 소모를 방지함으로써 막대한 군사비와 국제사회에서의 치열한 외교경쟁에 낭비하고 있는 수많은 자원을 민족번영을 위해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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