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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과 규제 정완 형사정책연구 2000년봄호(제11권 제1호)
사이버 범죄연구회 http://user.chollian.net/~WANLAW/ccrf/ecrg.html
인터넷의 이용과 그 법적 규제 정완 형사정책연구소식 1997.5·6
인터넷 상의 범죄와 형법의 적용 김성천 인터넷 법률 2001년11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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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에서의 네티켓
1. 네티켓(netiquette)의 의미
2. 네티켓의 핵심 규칙
1) 인간임을 기억하라
2)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것과 똑같은 기준과 행동을 고수하라
3) 현재 어떤 사이버 공간에 접속해 있는지 알고, 그 곳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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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원(국가사이버안전센타) : www.NCSC.go.kr
인터넷통계정보검색시스템 : http://isis.nic.or.kr/
사이버 테러 대응 센터 : http://www.ctrc.go.kr/
인터넷침해사고대응센터 : http://www.krcert.or.kr/
사이버 범죄 연구원 : http://cybercrime.re.kr/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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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2.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Ⅴ. 인터넷내용규제의 문제점
1. 법적 규제의 한계
1) 유해정보 원천 차단의 곤란성
2) 정보제공자의 익명성
3) 물리적 국경의 부재
2. 유해성 판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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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3. 시행령
4.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등에관한법률
1) 해외 ?불건전 사이트?에 대한 등급 부여의 문제
2)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에 있어서의 등급 부여 강제
3) PC방에 의무화된 음란물 차단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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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등 음란정보 유통단속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세계를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불건전정보 유통의 폐해가 세계각국의 공동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간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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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10. 통합데이터베이스
11. 가상기업 및 전자상거래 체제의 도래
Ⅶ. 전자상거래의 성장
Ⅷ.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선결과제
1. 전 임직원의 정보화 마인드 강화
2. 전자상거래관리의 활성화와 유지
3. 효율적인 인력배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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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청소년의 사이버 음란물 접촉 실태
⑶ 청소년의 사이버 음란물 접촉과정
4. 사이버음란물에 대한 규제
⑴ 외국의 경우
⑵ 우리나라의 경우(현행 대응법규를 중심으로)
⑶ 기술적 규제 방안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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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성매매를 권하는 사회, 대충 느슨하게 옭아맨 '법망'과 막아야 되는 줄 알면서도 묵인과 상대적 무관심으로 무장한 공권력, 그 틈바구니에서 착취와 감시의 그늘을 의식하며 생존을 향한 본능적 노동행위와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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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보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민간자율규제활동을 촉진, 국제협력도 하고 있다. Ⅰ.문제제기
Ⅱ.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논의
Ⅲ.음란물의 유해성에 관한 논의
Ⅳ.인터넷 음란물의 유통유형 및 실태
Ⅴ.인터넷 음란물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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