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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뿐만 아니라 종사하였던 정규직과도 비교할수 있도록 하자는 법률안도 제안되어 있다.그러나 비정규직 차별의 판단 과정에서 동종유사 업무의 종사자의 존재를 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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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의 저임금 기능인력 공동화, 무분별한 외국인력의 도입 및 불균등 처우의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형배, 노동법
▷ 김수복, 근로기준법
▷ 송호근(2001), 21세기 고용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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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된 기업별 노동조합이 지배적인 우리나라의 경우 노사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5. 비정규직 부조리 해결방법
(1)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정규직으로의 전환기회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해당 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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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문제의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들도 우리 경제의 일부분이며, 분명 우리 산업을 지탱하는 일꾼들임을 명심해야겠다. Ⅰ. 비정규직
1. 비정규직이란
1) 개념
2) 분류
3) 유형
2.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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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책세상, 2009
김남훈,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한국학술정보, 2008
노순규, 비정규직의 고용문제와 해법, 한국기업경영연구원, 2009
권순식, 노동자참여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06
김유선, 노동시장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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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정규직전환의 모범을 통해 민간부문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해야한다.
-정규직의 노동시간의 단축
OECD의 ‘한국의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틀’ 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도 한국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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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어느 규모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결정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고 이러한 결정은 다시 경영전략과 직무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2)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강화
비정규직 안에는 고용형태에 따라 취업동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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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의 혜택은 있으나 차별이 엄청나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케이스는 5%의 확률도 되지 않는다. IMF 이후의 추세는 정규직 직원이 퇴사하면 비정규직을 그 자리에 고용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 자리를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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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93.9%는 종업원 300인 미만의 중소영세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영예측이 불확실하고 시장에서의 진입과 퇴출이 빠르기 때문에 신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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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직무사원제\'도 필자가 제안하는 고용형태에 관한 임금조정옵션제의 한 예가 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직무급이 확산되고 경영상해고제도의 유연화가 이루어진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저임금의 평생직장에 안주하기 보다는 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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