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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명확한 고용계약의 체결과 비정규 인력관련 인사규정 지침의 정비 등 비정규 인력관리의 체계화가 시급하다. 1. 비정규직의 직업능력개발 현황
2.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의 장애요소
3.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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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문제
1. 비정규직의 의의
2. 단시간 근로
(1) 문제점
1)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
2)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 조건
①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원칙
② 동일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
③ 사회 보험 적용
④ 초과 근로 제한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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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전환 및 외주화의 타당성 검토 절차에서 당사자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참여 기회가 봉쇄되어 있는 점, 외주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그동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양산을 주도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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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륭전자 노사분규의 핵심 쟁점 :
7. 노조측 입장 vs 사측 입장
▪기륭전자 분규 노조측 입장 :
▪기륭전자 분규 사측 입장 :
8. 노조(또는 사용자) 입장에서 바라본 발전방안
▪ 노사렵력적 고용관계 사례 :
▪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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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을 최대한 협소하게 판단할 것 Ⅰ. 들어가며
Ⅱ. 비정규 노동자 전체 차원의 노동문제
1) 열악한 노동조건
2) 고용불안정성
3) 노조 가입의 어려움
Ⅲ. 정규직-비정규직 노노(勞勞)갈등 사례
1) (주)캐리어 사내하청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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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투쟁
1. 비정규직 투쟁의 현황
1) 특수고용 노동자
2) 간접고용 노동자
3) 직접고용 노동자
4) 지역(일반)노조 형식의 조직
2. 비정규직 투쟁의 한계
1) 노동기본권 박탈은 자본의 필연적인 선택, 그로 인한 한계들
2) 자생적이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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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의 의의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존재 의의
Ⅱ.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현실
2.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환경
3. 사례
Ⅲ. 비정규직 노동자보호 법리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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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특수 고용 노동자들은 또 다른 노동착취의 결과물이다.
비정규직의 과다한 발생은 부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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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변화에 따른 노동법적 대응", 한국노동연구원
김유선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자료집
민주노총 ―"민주노총의 비정규 노동자보호 관련법 개정 요구안", 비정규 근로자 보호 를 위한 법개정안 공청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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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제도자체의 폐지는 불법파견을 낳을 뿐 아니라 기업들은 정규직에 따른 임금 상승과 각종 규제로 인해 더 나은 효율성을 위해 해외로 빠져 나갈 것이고 우리 사회의 고용과 일자리 불안은 주체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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