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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 문제 해결은 관건적이다. 비정규직 억제와 고용불안 해소, 차별의 일소와 노동권 보장이라는 비정규 노동자의 요구를 선도적이고 전향적으로 수용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 노동자 보호라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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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혹은 대책을 마련하면서 각 부처별로 안을 구성하고 이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조정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를 사용자로 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은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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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구조조정정책, 민교협 심포지움, 2000
민주노총·공공연대 /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 자료집, 2003
박재규 /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노동자의 삶의 질 변화, 2001
박영삼 / 2001년 한국의 비정규노동자와 급진적 노동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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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외에도 이와 같은 부당한 대우에 피눈물을 흘려야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이 전체임금노동자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러나 5월 19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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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서 오히려 민간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따르겠다는 발상 역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무엇보다도 노동계에서 대책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부분은 기존에 공공기관에서 저지른 불법파견 등 비정규직관련 위법행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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