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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된 기간만 임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 이다. 파견사업주들은 비파견기간중 임금을 부담해야 할 부담이 없기 때문에 파견노동자의 채용에 신중을 기하지 않게 된다. 땅짚고 헤엄치기이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비정규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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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제도는 한국에만 국한되어있지 않고 세계적으로 사회적인 이슈이며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실적으로 파견근로자의 수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고 기업구조도 변화하는 산업적 구조에 따라 파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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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와 여타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체성이 존재하는 이상 업무범위나 계약기간에 변화를 주는 것은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즉, 근로자파견제도에 대한 개선조치가 아무리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하더라도 기업이 파견근로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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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입법안에 따른 문제점
Ⅳ.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개선방안
1. 비정규 노동자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2. 비정규직 억제 - 기간제 사유제한 반드시 포함해야
3. 파견법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4.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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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1
은수미, 비정규직과 한국 노사관계 시스템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2007
최영우, 개별적 근로관계법, 중앙경제, 2010
김세곤, 근로자파견제도, 중앙경제사, 1999 Ⅰ. 서 론
Ⅱ. 파견 및 비정규직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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