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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무상의료 실현
5. 반값등록금 실현
6. 경제민주화의 실현
7.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없는 노동시장
8.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
9. 평화와 공영의 한반도 시대 개막
10. 검찰개혁․정치개혁․언론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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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해소는 질적인 측면에도 큰 문제가 있다. 정부가 2012년까지 4년간 창출된다는 95만 개의 일자리 중 91만 개에 해당하는 일자리가 질이 낮은 비정규직 건설 노동의 일용직이라는 것이다. 임금이 낮고, 공사가 진행되는 4년 이내에 기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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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이 저하가 될 수밖에 없다. 세대나 계층 간에는 위화감마저 조성이 된다. 고로, 따뜻하고 화목한 사회를 해칠 우려 또한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혼란을 막아내기 위해서 빈곤을 없애고 빈부 격차를 줄이려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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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최저 임금을 깍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데 앞장서는 노동부는 노동착취부로, 빈약한 기존 복지 혜택마저 줄이는 보건복지부는 복지축소부로 변질됐다. 4대 강 사업과 경인운하의 환경성 조사를 요식 행위로 전락시킨 환경부는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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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규모
(단위 : 천명, %)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근로자 중 기간제 비중
비정규직 실태조사(A)
12,353
2,035
16.4
경제활동인구조사(B)1)
13,510
2,313
17.1
B-A(A/B×100)
1,157 (91.4)
278 (87.9)
※ 1) 경활조사의 경우 통계청 발표결과를 토대로 노동부가 5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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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을 찾기가 매우 힘들고, 도중에 일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사회서비스 일
자리 및 창출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비정규직을 활성화 시키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
한다. 활동보조인들의 시급을 인상시켜서 비정규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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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창출이라는 명목 하에 비정규직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근로조건, 사회보험 적용 등에서의 차별과 배제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극단적이라고 비정규직 채용에 대한 문제점을 어느 연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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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제도로 인한 고용시장의 질적 저하
3) 외환위기 이후의 제도적 변화
4) 경제 선순환구조 약화로 인한 내수부진과 고용침체
5) 실업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 장치 미흡
5.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해 더 필요한 사회적 노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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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규모
3) 소득계층별 비중 추이
2. 우리나라의 경제적 불평등 심화 원인분석
1) 사회 양극화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 심화
2) 비정규직 제도로 인한 고용시장의 질적 저하
3) 외환위기 이후의 제도적 변화
4) 경제 선순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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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규모
3) 소득계층별 비중 추이
2. 우리나라의 경제적 불평등 심화 원인분석
1) 사회 양극화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 심화
2) 비정규직 제도로 인한 고용시장의 질적 저하
3) 외환위기 이후의 제도적 변화
4) 경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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