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1.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구제방안
1) 차별금지 명문화 및 차별구제위원회 설치
2)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2. 비정규직 사용제한
1) 기간제근로 일정기간 경과시 해고제한 규정적용
2) 정규직 고
|
|
|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절실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해 보았다. 일용 근로에 대한 노동수급 미스매치가 일용직 고용불안의 근
|
|
|
비정규직에 특화된 직업훈련 기회도 확대, 스스로 정규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노동시장의 수요를 반영, 합법파견을 활성화하면서 무허가파견불법파견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사내하청·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
|
|
|
근로자파견법 해설, 노동부, 1995
◎ 김효수·김유선, 한국의 고용사정의 정책과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997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법 분과, 간접고용 제한법제의 국제비교, 관악사, 2001
◎ 송호근, 21세기 고용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
|
|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에 정책우선순위를 두어 장,단기적으로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하여 비정규직의 효율적인 활용과 인적자원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입법적으로 확정되어진 근로 조건의 이행 등에 관한 철저한 관리시스템을 구
|
|
|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그리고 간접 고용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며, 정규직에 비해 고용 안정성이 낮고 임금 및 복지 수준이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비정규직 증가는 기업에게는 유연성을 제공했지만, 노동
|
|
|
할 수 없다.
둘째, 비정규직의 과도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탈법적으로 남용되고 있는 임시근로의 사용사유와 사용기간을 제한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대부분이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고, 한국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이 임시근로의
|
|
|
비정규직보호법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크게 늘어난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 및 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노동위원회법'을 말한다.
법안의
|
|
|
비정규직 -한시적근로
-파견, 용역
-시간제
-특수고용직
-재택근무
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와 유형
*정규노동자와 비정규 노동자
기준 정규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사용자 단
|
|
|
노동자의 희생을 극대화하는 구조조정을 해가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4. 대안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이나 고용안정성, 사회보험혜택 이외에도 근로환경에서 취약하고 직업능력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