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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 대한 온갖 차별 철폐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 노동자 고용을 제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년 이하의 단기근로계약을 유도하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 23조를 고쳐, 일시적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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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하여는 취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Ⅴ. 마치며
근로자의 보호를 통해 근로자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동법의 기본이념을 고려할 때 시용근로자, 채용내정자, 단시간 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들의 적극적 보호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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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기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2천200만명의 청년 가운데 여성이 72%를 차지한다는 사실도 가족 부양의무를 지는 빈곤층 미혼모가 늘어가는 추세를 감안할 때앞으로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중남미 국가들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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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이 있음에도 실업상태에 있거나 일을 하고 있더라도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빈곤상태
② 빈곤층의 절대다수가 여성화되는 빈곤의 여성화가 심화
* 근로빈곤층의 특징
① 개념: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으나 잦은 실직과 낮은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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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인하대학교 출판부
- 이철수(1998), 단시간근로 및 파견근로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정연수(1997), 취업형태 다양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Ⅰ. 서론
Ⅱ. 실업극복국민운동의 필요성
Ⅲ. 실업극복국민운동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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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한다(최저7, 최저령6).
VII.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취업촉진노력
기단법20에서는 비정규직근로자보호를 위해 기단법 제정시행과 나란히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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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간 근로조건 격차 확대
- 일부 노조의 도덕적 해이 현상(기아자동차 채용비리 사건 등)
-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통해 드러난 노동계의 분열과 내부 민주주의의 취약성
- 사용자 및 그 단체의 정부 의존적, 노동 배제적 노무관리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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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다수가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산전 후 휴가급여의 개별 사용자 부담은 결국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모성보호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산전 후 휴가 전 기간의 급여를 사회보험화 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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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건강진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진폐예방 및 진폐기금 관리·운영, 산업위생보호구 검정기준의 제정·지도
참고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노동부 http://ww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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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근로복지공단 공저, 고용.산재보험 실무편람, 2002.12.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 저, 2003년 고용보험 사업 설명회 자료집
노동부,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제도 안내. 2002.9. 1장 사회보장 개념
2장 사회보장의 주요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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