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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주요과제로 설정하고 대책방안을 논의해왔다. 비정규특위는 2001. 10.까지 비정규직 실태에 대한 노사당사자의 의견청취, 전문가토론회 개최 등의 과정을 거쳐 2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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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신판 제 4판”, 박영사
4. 조영길(2007), “비정규인력의 합리적 활용과 법적 대응방안”, 한국경영자총협회
5. 양동구(2006), “비정규직근로자의 노동법적 보호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법학과 노동법전공 석사논문
6. 통계청(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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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장귀연, 비정규직, 책세상, 2009
김남훈,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한국학술정보, 2008
노순규, 비정규직의 고용문제와 해법, 한국기업경영연구원, 2009
권순식, 노동자참여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06
김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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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야기시킨 원인 중에 하나가 노동유연성 문제인 것이다. 노동유연성 부족에 따른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가 결국 국가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에 대한 자율권을 향상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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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조직화와 투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선미(2005),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방안 연구, 공주대학교
최영주(2002),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법적 문제와 보호 방안 연구, 창원대학교 Ⅰ. 서론
Ⅱ. 비정규직근로자권리(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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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호에도 기여
현재 노동계에서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있는 제조업 사내하청이나 건설업(타워크레인 등)은 현행과 같이 제한하면서 불법파견 단속을 강화 비정규직과 관련한 정부의 입법추진에 대하여
1. 정부의 입법 추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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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문제점
1)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비정규직 사용 과다
- 노동시장의 경직성
- 탄력적 운영을 위해 비정규직활용
- 중소기업의 수익성악화로 인한비 정규직고용
2)불합리한 차별에 의한 근로조건의 격차가 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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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시간
3. 근로제공 방식 – 간접고용
특수고용
4. 기타 – 이주노동자
공공근로
3]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정규직-전체 임금 노동자의 55.4% 1) 정의
2) 분류기준과 유형
3] 정규직과 비정규직
4) 문제점
5]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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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투쟁이란?
Ⅱ. 서론
Ⅲ. 본론
Ⅳ. 대안 고찰
1. 반복적 근로계약 무한 갱신 제한과 유기계약기간의 확대
2. 합리화된 근로조건 결정 기준 마련
3.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명문화
4. 그 외
Ⅴ. 결론
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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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정규직전환의 모범을 통해 민간부문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해야한다.
-정규직의 노동시간의 단축
OECD의 ‘한국의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틀’ 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도 한국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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