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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노동자성 사업자성 구분하여), 비정규직남성노동자와 비정규직여성노동자(예를 들어 분리직군제를 통해서), 한국인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인종적 경계와 공격), 비장애노동자와 장애노동자(일할권리조차 없음)등으로 차이를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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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대상이면서도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영세중소기업 및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정책방향이 실종된 상태로 오히려 정부가 복지격차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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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인권침해가 만연한 일차적 원인은 미등록노동자를 양상하고 산업연수생의 사업체 이탈을 초래한 잘못된 외국인노동자 정책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외국인노동자들을 ‘근로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외국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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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법과 출입국관리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주화방지의 원칙 혹은 단기순환원칙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이주노동자 고용정책은 3년이라는 체류기간을 정하고이 기간이 지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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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게 부과되는 민주적 내부절차의 요청이며, 동시에 사용자와 근로조건기준을 설정할 때에도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대표의무의 법적 근거로 조합민주주의의 법적 요청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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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Arbeitsberechtigung)이 발급되는 경우로서, 노동권은 이주노동자에게 처음부터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체류권한이 있는 외국인이 5년간 합법적으로 취업한 경우나 6년 동안 중단 없이 체류해온 경우에 부여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예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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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각을 갖고 이주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을 우리의 삶 속에 통합시켜 가야 할 것이다.
○ 별 첨 (외국인 노동자 아동을 위한 노력들)
의정부 외국인근로자센터 부설 무지개 몽골학교
위치: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설립: 1999년 12월
성격: 재한 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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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연구(59p)” 참고.
Ⅴ. 참고 문헌
임보환, “비정규직 노동정책에 관한 연구-정책적 쟁점 및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장귀연 저,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이우철, \"정규직,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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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비정규직법 질의회시집, 범신사, 2007
김수복, 비정규직노동법, 중앙경제, 2012
장귀연,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책세상, 2011
금재호,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와 해결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11
이성희,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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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등의 노동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비단 국가나 제정된 법률에서만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근로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의무에 관한 우리의 의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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