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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 사회경제평론 제17호, 2001 Ⅰ. 사업장의 고용조정
Ⅱ. 사업장의 노동조건
1. 노동조건에 대한 만족도
2.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조건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Ⅲ. 사업장단위 단체교섭권
Ⅳ.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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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건 등에 대한 교섭을 제한하고 있는 법과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정부의 예산 편성이나 행정결정(지침 등)으로 고용조건 및 노동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법률과 관행을 개선해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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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특별법에 의한 노동기본권 침해를 중단하고,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 역시 일반노조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
5) 교원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온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는 교육부 뿐 아니라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노동부 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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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단위의 복수노동조합 설립의 허용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단결권의 당연한 결과로서 위헌적인 현재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복수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하면서 단체교섭창구의 단일화를 강제하는 위헌적인 제도(소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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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있는 단위노동조합, 즉 기업별 노동조합과 해당 기업의 사용자간에 이루어지는 단체교섭을 말한다. 사업장 특유의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노동조합 측 교섭력의 한계로 노동조건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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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되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岸井貞男, 35).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의 단체교섭권에 대하여 사용자의 교섭응낙의무가 문제되는 경우는 특정 노조에 대하여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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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적 태도를 고수하는 정부부처(관료사회)
Ⅵ. 교섭구조와 노동기본권
1. 단체행동권 금지
1) 추상적인 단체협약
2) 신분의 위협 가중
2. 단체교섭권 제약(1) : 교섭권을 방해하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3. 단체교섭권 제약(2) : 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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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원 노동자 대표법관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서도 여전히 투표에 불참한 노동자의 비율이 63.7%에 달하고 있다는 점은 노조의 대표성에 다시 한번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참고 자료 -
김상호, 『복수노조하에서의 단체교섭 -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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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정책과 문제점
5. 유럽식 거시규제체제 도입과 한국 노사관계의 현실
Ⅲ.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이념적 좌표와 해결과제
1.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의 조화
(1) 고용보호법제의 엄격성 정도와 고용유연화간의 관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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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차별규제의 입법적 형식
2) 의무고용 등 고용촉진제도와 고용차별금지의 관계
3) 정년제와 연령차별금지의 관계
4) 고용차별의 구제방식
3. 자율과 책임의 노사관계구축
1)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직권적 개입제도
2) 노동조합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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