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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란 단체교섭의 결과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협약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① 노동조합측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노동조합자체이다.
여기서 노동조합이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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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이 제한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 - 찬, 반토론 (2명씩 의견)
5. 단체교섭의 유형
① 기업별교섭
특정 기업 또는 사업장에 있어서의 노동조합과 그 상대방인 사용자간에 단체교섭이 행하여지는 교섭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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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도 1980년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의 개정과 노사협의회법 제정으로 영?미국식의 단체교섭방식을 지양하고 일본과 같이 기업내부교섭방식을 취하였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이 기업별 단체교섭을 원칙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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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는 불리한 조건을 교섭타결에 결부시키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고 하겠다(岸井貞男, 36).
3. 복수노조 설립시 자율교섭과 교섭창구 단일화
이와 같이 헌법 제33조에 의하여 모든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게는 단체교섭권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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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의 병존에 따른 곤란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노동단체가 주로 단체교섭상의 특권을 누림을 인정하는 조치는 제87호 조약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한편, “소수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가”라는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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