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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양분(양노총-양산별)은 복수노조 설립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 한국의 노동조합은 특정 직종,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동조합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Ⅴ.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의 단체교섭권
Ⅵ.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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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권의 의미
1) 단체교섭권
2) 단체 교섭권의 내용
2. 복수노조의 의의와 현행제도
3. 복수노조의 외국사례
1) 프랑스
2) 미국
3) 일본
4.우리나라 노사관계법 등장
1)노사관계법의 구체적 내용
2)구법과 현행법에복수노조
3)허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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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되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岸井貞男, 35).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의 단체교섭권에 대하여 사용자의 교섭응낙의무가 문제되는 경우는 특정 노조에 대하여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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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권을 부인하는 의미가 아니라면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경우에 단체교섭권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배타적 교섭대표제도 또는 비례적 교섭대표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은 하나의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배타적 교섭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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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들의 이중 동형화’, 중앙대 학교 대학원 : 서울, 2021
·이준희 저, ‘단체교섭권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 서울, 2015
·조규범 저, ‘산업별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노동법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서울시립대학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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