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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通說이나, 이에 대하여는 反對의 少數說이 있다. 李英燮大法院判事는 轉得者 즉 失踪宣告를 間接原因으로 하여 財産을 取得한 者의 法律行爲(즉 轉得의 原因이 된 行爲)가 當事者의 雙方 내지 一方의 惡意로 영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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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의 효과
1.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1)사망의 의제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선고가 취소되지 않고 있는 동안은 생존 등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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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4. 행위무능력자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5. 민법의 규율대상과 규율방법
6. 법정대리인의 권한과 제한
7.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제도
8. 실종선고의 취소의 효과
9. 부재자 재산관리제도
10. 법인의 본질과 유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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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연구91.11, 한남대사회과학연구소
田炳西, 기판력의 객관적(물적) 범위, 고시계97.11.
주 인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991 건국대 대학원
황석연, 법학박사학위신청부논문, 민사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고찰, 동국대학교대학원,1973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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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논집 11월호, 이화여대 법정대학 1991
국내 및 국외입양제도의 문제점 고찰, 허남순, 사회복지90호, 1996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1997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1998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황승연 교수님의 다음카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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